의왕판 돌려차기 사건,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의왕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것도 한낮에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사건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벌어진 돌려차기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 악랄한 범죄에도 재판부는 최대한 낮은 형량을 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해자의 가정 형편을 언급하는 판사들에게 피해자의 망가진 삶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왕판 돌려차기 사건

이런 관대한 재판부의 행동들은 범죄자들을 부추기는 이유로 작동합니다. 의왕에서 벌어진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또 다른 버전이자,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두렵게 다가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여자들만을 노릴까요?

 

이렇게 방치되면 그들은 자신보다 약하다 생각되는 모든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아무리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게 반성문만 제출하면 몇 년씩 감형되어 빠르게 사회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삶의 대부분이 교도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재판부에 대한 비난은 당연합니다.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5일 낮 12시 30분께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그저 폭행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것이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시인했습니다. A씨는 12층에서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성 여러 명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내는 등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폭행은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주민들이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죠. 주민들은 즉시 신고했고 A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낮에 아파트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의 상처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평생 지독한 고통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는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8층에 거주하던 이 자는 성범죄를 위해 12층으로 내려와 준비를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더욱 A씨 미성년자인 10대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전과를 가진 자가 홀로 거주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그들 부모에 대한 책임론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만 생각하던 범죄자는 그렇게 무고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의왕판 돌려차기 가해자 과거 성범죄 전과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아무 말 없이 폭행을 하면서 계단으로 계속 데리고 가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가해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가해자도 밝혔듯,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한 행동이란 의미입니다.

 

피해자는 갈비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범행을 막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덩치가 일반 남성을 압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덩치 큰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갈비뼈와 머리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한 그 지독한 공포의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 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수에 그쳤으니, 이제 재판부는 집행유예나 실형도 아주 낮은 형을 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도망치듯 이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성범죄 미수범인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수없이 머릿속에서 가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던 가해자는 이날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자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다면 당장 피해자는 보복 살인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중범죄마저 구속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한 일이겠죠. 가해자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가 두려운 장소가 되었다

뻔뻔함을 넘어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이 범죄자의 행동은 그래서 더 충격입니다. 너무 덤덤한 모습에 그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다음 희생자는 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교도소에서 그저 시간을 보내며 망상에 빠져 추가 범죄를 구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왕 아파트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출동한 경찰은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자백을 확보한 후 강간치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 자가 어떤 형을 선고 받을지 주목해야만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구치소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복수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게 사과문이랍시고 제출한 문건에는 자신이 왜 이렇게 높은 형량을 받아야 하냐며 신세 한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1, 2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부인가 하는 분노가 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의왕만이 아닌 서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성범죄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제 다중 주거 시설 엘리베이터도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CCTV까지 있음에도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재판부는 언제까지 관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