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교체는 너무 당연했다

국민들의 분노로 판사가 교체되었다. 이례적인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자라면 바뀌어야 한다. 더욱 강력한 성범죄 사건마다 등장해 가해자의 편에 서는 듯한 판결을 해왔던 판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여성을 성착취하고 유린해서 큰돈을 번 자들에 대한 판결을 성인지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사가 한다는 것은 결말도 정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오덕식 판사를 바꿔달라 요청하는 것은 그의 과거 때문이다. 그가 한 성범죄 판결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고인이 된 구하라 사건을 맡으며 그가 보인 행동은 경악스러울 정도였다.

 

문제의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요, 협박, 상해 등의 죄에 대한 오 부장판사의 결론이었다. 더욱 불법 촬영협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SNS를 통해 구 씨가 먼저 피고인에 연락해 사귀게 되었고, 구 씨의 제안으로 최 씨가 구 씨 집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다.

 

먼저 사귀자고 하고, 동거를 했다고 불법 촬영 자체가 무죄가 된다는 것이 문제다.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 따져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오 부장판사는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것도 모자라 판결문에 두 사람의 성관계 횟수까지 적기도 했다. 이는 악의적이거나 변태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는 세 가지 종류다. 부모가 권력자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

 

오 부장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재판 관련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악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가 하는 판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그가 맡은 사건들이 답하고 있었다. 

 

“성인지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엔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겠나, 그 판결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엔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원 내용이다.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판사가 벌이는 2차 가해. 이런 자가 엔번방 담당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였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까지 41만여명이 동의했다.

 

엔번방의 또 다른 범죄자인 '태평양' 16양' 16세 이 씨 사건 역시 오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조주빈 역시 오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면 제대로 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자리에 있는 판사들에 대한 평가와 그에 적합한 탄핵도 이제는 자유롭게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말도 안 되는 자들이 판결을 하는 황당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회가 바꿔야 하고, 그런 국회는 국민들이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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