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흉기 납치 시도 40대 영장 기각, 재범 우려없다는 재판부 경악스럽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이 여학생이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자 함께 동승해 흉기로 위협하고 데려가려다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친 사건은 경악스러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만 할 공간이 범죄 현장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집인데 갑작스럽게 함께 타고 있던 남성이 돌변해 흉기를 들이대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끔찍함은 다행스럽게도 다른 이의 등장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이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함이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2시간 만에 체포된 이 남성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42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42세 남성 A씨는A 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피해 여학생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A씨가 여학생을 데리고 간 곳이 꼭대기 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린 범인은 그곳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하죠. 해당 아파트 CCTV를 보면 비상계단을 통해 급하게 도주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도주범은 2시간 만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근처 차 안에 숨어있다가 체포된 것이죠. 더욱 가간은 그 차량 안에서 해당 피해 여성을 목격하고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가 벌인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섬뜩함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피해자는 더는 그곳에서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범죄는 심각하게 다뤄야 함에도 영장판사는 무슨 근거로 이 악랄한 범죄자에게 이렇게 관대한 판단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단지에서부터 피해 학생을 노리고 뒤쫓아간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그건 이후 추가 범죄가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A씨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고 체포 당시 음주,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심신 미약 정황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더욱 A씨는 범죄 후 도주하다 현행범 체포된 점까지 미루면 영장 기각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A씨가 석방되면서 보복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 범죄자를 풀어준 영장 판사로 인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을 보복 우려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 해당 판사는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이 바로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런 중범죄자에 대해 영장 판사는 아무런 문제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 이게 정상일 수는 없죠.

 

도망칠 우려도 없고 재범할 가능성도 없다는 기각 사유 자체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나오는 이유들이니 말이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 이유를 듭니다. 이는 그저 문건으로 잠시 보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판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상이 어린 학생이고,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앞에서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영장 판사가 벌인 행동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해당 남성과 그의 가족이 등장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흉기를 들고 협박했고,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납치하려 한 행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영상에 담겨 있었음에도 재범 우려도 없고, 도망칠 우려도 없다는 영장 판사의 이 선택 기준이 직장인이기 때문일까요? 가족이 있고 직업도 있으니 도망치지도 못하고, 재범도 저지르지 못할 것이란 이 기계적 판단은 결국 피해 여학생을 두 번 죽이는 일일 뿐입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나마 정상적이어야 할 법원마저 엉망인 세상에 과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이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