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에 남친 살해기도 50년 선고가 당연한 이유

검찰이 구형을 하면 사법부는 최대한 적은 형량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구형량을 보면 선고가 어떨지 잘 드러납니다. 재판부가 범죄자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주장이 나올법한 상황입니다. 물론 검찰 구형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행위가 언제나 존재했음을 기억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 말입니다.

 

정치 검찰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 그들이 하는 행위들 모두 법이 아닌 정치처럼 다가오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이 사건의 경우 판사는 왜 검찰의 구형을 깎지 않고 오히려 최고 형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일까요?

인면수심 범죄에 재판부 50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존 형을 보면 이런 경우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편없는 선고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토바이 배달원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학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출입하지 말 것,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피해자 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이례적이라 생각될 정도로 20대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선택은 향후 벌어질 강력 범죄 형량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재량하고 풀려나면 70이 넘을 범죄자에게 출소 후 준수사항도 세부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살인죄가 아닌 미수라는 점에서 일부 감경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할 정도로 이 사건은 잔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검찰 구형을 훌쩍 뛰어넘는 50년 선고는 무기징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일정 형을 채우면 출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정황과 이후 과정을 보면 재판부의 강력한 선고가 이해가 되면서 응원하게 됩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30년 구형에 재판부 50년 선고한 사건

때마침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났다면 다행이겠지만,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섬뜩하고 경악스러운 강력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여성을 쫓아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손목부터 벴다는 것은 이 자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목적인 강간만 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사전에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이란 것은 당연합니다.

 

이 자가 배달원 복장을 한 것 역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배달원 복장이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하려고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의사는 봤습니다. B씨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 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평생 불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스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평생 이 상태에 머문다면 가족들의 분노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전 A씨는 2021년 7월 대구시 북구의 모텔에서 31세 여성의 나체를 의사에 반해 8회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고 합니다. 성범죄에 미쳐 있던 자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20대 여성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막으려던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강력 범죄에는 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범행을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

 

검찰 구형을 훌쩍 뛰어넘는 50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번 범죄를 악랄하다 규정했습니다. 생면부지 피고인을 참혹하고 끔찍하게 범행한 것도 용서되기 어려운데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더욱 인간이라 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하려 노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이 정도 선고를 한 것은 당연함이어야 합니다. 이런 선고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강력 범죄와 일반 경범죄에 대한 판결과 선고는 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인면수심 강력 범죄도 온갖 핑계를 대고 감형하기에 급급한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