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욕설 검찰 수사 방해 경악스럽다

다른 곳도 아닌 국회  국감에서 위원장에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황스럽다는 말이 가장 잘 맞을 것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진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판사 출신이라는 여 의원이 보이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법사위 진행을 편파적으로 하기로 유명한 이도 바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며 버럭 화를 내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다. 자신이 속한 자한당을 위한 진행만 하는 이런 편파적인 위원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중요한 법사위를 망치는 이가 바로 위원장이니 말이다.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다. 그 판단은 물론 당해 검사님 몫이다.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여 위원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남부지검장에 한 발언이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을 만든 것이 누구인가? 자한당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이를 어기면 무거운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이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자신들이 집권당이던 시절 자기 멋대로 국회를 이끌기 위해 만든 패스트트랙을 스스로 어겨 첫 번째 사례가 된 기괴한 정당이 바로 자한당이다. 이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외압도 이런 외압이 없다. 국감장에 검찰을 불러다 앉혀놓고 자신들을 수사하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을 하는 모양새가 정상일 수는 없으니 말이다. 자한당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검찰이라는 말은 경악할 수준이다.

 

"여상규 위원장의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제는 이분이 당사자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느냐. 남부지검 조사실에 가서 말씀하셔야 한다"

 

자한당을 비호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기괴한 주장에 분노한 것은 국민들만은 아니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당한 상황에 대해 분노했다. 너무나 당연한 분노다. 수사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 분노할 일이니 말이다.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한 발언이다. 욕설까지 하면서 권위주의의 끝판왕임을 보여주는 행태는 당혹스럽다. 국감에서 위원장이 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죄를 지은 자들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감장에서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

 

검찰은 여 위원장의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게 검찰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을 하고 싶은가? 도대체 어떤 사고를 하면 이런 노골적인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너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을 다루는 의원이 하는 폭력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일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