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범인 이춘재 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 풀릴까?

화성 연쇄 살인사건 주범인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 DNA를 통해 이춘재 범행이 드러난 만큼 그가 진범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문제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이미 수감되어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둘 중 하나는 진범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차 사건을 당시에는 '모방범죄'로 분류했다. 그리고 당시 22살이던 윤 모씨를 범인으로 붙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악랄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범인에게 이런 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진범이 아니었다면 이는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가 억울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마지막 변명인지 알 수가 없다. 윤 씨 역시 1990년 2월 항소심 공판에서도 "경찰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해 범인으로 몰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재조사에 나선 경찰과 만나서도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 진범이라면 이 정도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지만 윤 씨는 수시로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고 한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면 이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 역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하다. 

 

"최근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했던 윤씨를 만났다. 그는 경찰관에게 '억울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8차 사건 당시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면서 최근 이 사건을 자백한 이 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 체모 채취 등의 조사를 했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혈액형(B형)이 이 씨의 것과 달라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윤 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밝혔다. 경찰과 만난 자리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 사건 당시 이춘재를 용의 선상에 올려 체모 채취 등을 조사했지만 혈액형이 달라 용의자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B형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당시 혈액형이 정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훼손이 심하게 될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니라 DNA가 보다 정확하니 말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윤 씨의 지문 등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발견된 체모를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다고 한다.

 

국과수는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체모를 정밀 분석해 윤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윤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2009년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전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모방범으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고 있다. 

 

"살인과 강간 등 화성과 수원·청주 일대 미제 사건을 망라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이씨를 상대로는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미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까지 이씨를 상대로 13차례 걸쳐 부산교도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춘재는 살인 14건과 강간·강간미수 등 성범죄 30여 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상태다.

 

이중 진실이 무엇인지 호가인해야 하고, 여죄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춘재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8차 사건 용의자가 되어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윤 씨를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시 사건을 수사한 형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도 생겼다. 

 

진범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는 것도 수사당국의 몫이다.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경찰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 윤 씨가 고아에 어눌한 모습이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었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윤 씨는 변호사를 구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