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CJ 장남 실형 선고될 수 있을까?

CJ 그룹의 장남이 검찰에 의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는 그저 구형일 뿐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다. 통상적으로 재벌가에 대한 형은 집행유예가 정설처럼 이어져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이런 상황이 변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통상적으로 마약사범의 경우도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검찰이 과한 구형을 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밀반입한 마약의 양이 많았고, 그 목적이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그 기준이 맞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듯하다.

이선호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 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양이다. 이를 혼자 소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하려는 목적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벌 3세가 마약을 팔려고 밀반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더욱 이 씨는 CJ 후계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과 주변 친구들의 몫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천지검은 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씨(29)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2만 7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추징금이 항상 이 모양이라 당황스럽기만 하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하고자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졸업 후 곧바로 취업했다. 여느 직원과 똑같이 공채로 입사해 근무하면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나가고 있다.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에 나사와 철심을 박았다. 그 이후 유전병을 발견하게 되고, 앓으면서도 불우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극복하려는 순수성과 의지를 에세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씨의 변호인의 호소 내용이다. 유전병은 이 씨의 아버지도 앓고 있는 병이다. 이를 토대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니 묘하다. 재벌가 3세가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다른 직원과 똑같이 공채로 입사했다고 하지만 이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승진에 승진을 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이 씨인데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마약을 밀반입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라고 마약을 하고 밀반입을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말이다. 가진 자들의 변명으로만 보이는 이유다.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 책임감 있는 아들, 자랑스러운 남편,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번 다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는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24일 오후 2시 10분에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말들은 많이 한다. 하지만 언제나 평등한 세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고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향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유사 행위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유사 범죄를 줄이느냐 늘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 오래인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막아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마약 사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