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범인 구속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신림동 강간 미수범이 구속되었다. 처음에는 주거침입 정도로 봤던 경찰은 국민들의 분노에 깜짝 놀랐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수사당국의 한심한 기준들과 달리, 국민들의 사고는 완전히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빠르고 현실적으로 변해야만 하는 확신도 가지게 하는 사건이다.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신림동 사건은 누구라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려운 사건이다. 일상에서 노출된 위험이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수에 그쳤다고 그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추가 공개된 CCTV 영상은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다.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30)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생각해본다면 당연한 결과다. 물론 범죄 사실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한 이를 억울하게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처벌 받아야 할 범죄자가 말도 안 되는 법적용을 통해 풀려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번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분노가 공유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사법부 역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많이 언급되었던 만큼 이번 사건을 쉽게 외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니 5월 31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를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학생이 떠오른다. 부산지법 판사는 여학생 기숙사를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여학생을 마구 폭행한 범인에 대해 술을 마셨으니 감형을 해주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대를 역행하는 판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경악했다.

 

부산지법 판사와 같은 논리라면 신림동 범인은 체포도 될 수 없다. 집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상대 여성을 폭행한 것도 아닌 신림동 범인은 그 어떤 법적 논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신림동 범인은 부산지법 판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성폭행 시도를 하고 폭행까지 한 자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는 판사를 만나는 범인들은 행복한 일이니 말이다. 

 

신림동 범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개된 CCTV 속의 내용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는 남성의 모습이 그대로 잡혔다. 그는 철저하게 대상을 노렸고, 여성을 쫓아갔다.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탄 이 남성은 여성보다 한 층 높은 곳을 눌러 의심을 피했다.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인 남성은 그렇게 여성의 뒤를 쫓았다. 1초만 늦었더라도 끔찍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여성. 이 범인은 10여 분 동안 집 앞을 서성거렸다. 확인을 위해 여성이 문을 열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후 휴대폰 불빛을 통해 비밀번호를 확인하려는 행동까지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빨리 출동한 것까지는 칭찬받을 일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요구도 묵살한 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CCTV 영상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시각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되었다. 끝내 오후에 여성이 확보해 세상에 알리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범인이 주변에 남았는지 확인하고, 피해 여성을 안심시키려 노력해야 할 경찰은 그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이다. 오후 5시 CCTV를 확보하기까지 그 시간 얼마나 홀로 고통스러워 했을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다. 

 

부산지법 판사와 같은 자들이 여전히 사법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구속은 되었지만 검찰이나 판사가 이 범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사법기관이라면 이 범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말이다. 

 

신림동 사건과 같은 일들은 이전에도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소재로 공포 영화까지 나오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유사 사건이 벌어질 수 없도록 기준점을 잡아야 하닌 말이다. 제발 부산지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판사가 더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