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국보법 찬양고무죄 처벌 받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자한당 연석회의에서 공개 찬양한 정용기 자한당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빨갱이 타령을 하며 하나의 논리로 살아온 그들이 이제는 그것도 지쳤는지 자신들이 외친 빨갱이가 되고자 작정한 듯하다.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을 수없이 쏟아냈던 과거의 정부. 그들의 후예인 자한당 의원이 보인 행동은 황당하다. 과거 정부의 잣대로 보면 정 의원은 당장 국보법 위반으로 끌려가야만 한다. 모진 고문을 당한 후 공개 찬양 죄로 형을 살 수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정 의원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 실무자 숙청 보도를 거론하며 김 위원장을 찬양했다.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나은 면이 있다는 그의 발언 속에 과거 독재자들의 편에 선 자들의 DNA를 엿보게 한다.

 

자한당 내부에서 우후죽순 마치 배틀을 펼치듯 막말을 쏟아내는 과정은 경악할 정도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금배지를 달게 되었는지 의아할 정도다. 마치 여전히 박근혜만 외치는 길거리에 나선 소수의 막말을 쏟아내는 무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자한당은 오직 그들만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가 사실은 최순실의 지시만 받아온 바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존재하지 않는 자를 찬양하는 한심한 형태는 한심하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꼭두각시를 찬양하는 그들은 과연 무엇을 찬양하고 싶은 것인지 의아하다. 정작 그들이 찬양해야 할 인물은 최순실일 텐데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지만 역설적으로 오죽하면 김정은은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낫다고 말하겠느냐"

 

북한의 숙청 소식이 나오자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김 국무위원장을 찬양했다는 변명이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다. 과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보법으로 고초를 겪은 이들에 비하면 정 의원은 당장 교도소로 가야 할 존재다. 그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아가고 공당을 해체한 전력이 있지 않은가?

 

대법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공당을 해체하고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사건은 황당하기만 하다. 그 기준으로 보면 정 의원은 당장 구속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자한당은 해체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정용기 의원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 냈다.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일 것이다"

 

정의당의 논평이 답이 될 것이다. 정 의원은 명확히 국보법 위반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제는 사라져야만 하는 악법이지만 그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이라는 주장은 당연함으로 다가온다. 자신들이 찬양을 하면 비유가 되고, 남들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국보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

 

'종북' 놀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종북'이 되었다. 종북몰이로 색깔론만 앞세운 구태 정치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종북'에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은 경악할 일이다. 그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치듯 종북이 된 그들은 스스로 국보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신념처럼 여긴 국보법을 당당하게 받아들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