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당연하다

국가 기밀을 외부에 노출시킨 외교관에 대해 파면은 당연하다. 그런 자가 외교관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파면에 이어 그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를 받아 공개한 국회의원 역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한미 정상의 대화를 외교관이 자신의 선배라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 강 의원은 이를 공개했고, 외교 결례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상 간의 대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외부로 공개된 것은 향후 정상 회담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한미 정상 통화를 지난 7일 밤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지난주 외교부, 청와대 합동감찰팀의 조사를 받았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7일 조세영 1 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미 정상 대화를 유출한 K 씨에게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또 K 씨에게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열람을 하도록 한 행위 역시 동일한 범죄임에도 감봉 3개월에 처한 것은 문제가 있다. 

 

더 황당한 것은 한미 정상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유출한 K 씨 측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자신의 행위가 파면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본적인 외교관의 의무도 저버리고 이적 행위를 한 간첩이나 다름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 자리에서 K참사관은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통화내용 일부를 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했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외교부 측에서 소위 '추가 2건'을 징계사유로 '즉석 추가'하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다"

"대리인의 이의제기로 K참사관과 대리인을 퇴장하도록 한 다음, 징계위원들과 외교부 측이 논의해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해서 K참사관과 대리인이 추가 의견진술을 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파면된 주미대사관 소속 간부급 외교관 K씨는 30일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사건 경위, 유출 범위,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K 씨의 주장은 유출 1건으로 파면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자신이 강 의원에게 국가 기밀을 누출한 것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말도 안 되는 괘변이다. 봐서는 안 되는 정보를 보고 이를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그럼에도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너무 과다하게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하겠다는 의지 외에는 없다.

 

문제의 K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3월 정의용 실장과 볼턴 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의전 등 실무협의 내용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K 씨 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조사를 하면 그 모든 것이 나올 것이다. 

 

국가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 외교관으로 기본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 파면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징계가 지켜져야만 외교부에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무리들 역시 국회의원과 비슷해 자신들끼리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족속들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