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구한 판사를 향한 분노는 정당하다

역대 최악의 아동 성범죄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한국 사법부가 막았다. 국내에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손정우를 제대로 처벌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 수익금과 관련해 처벌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그들 말로 용돈벌이했다는 주장에 모두가 경악했다. 아동 성 착취물로 수억을 번 손정우가 용돈벌이를 했다는 것이다. 20대 초반에게 억 단위가 용돈이라는 주장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자에게 판사는 자비를 베풀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1년 6개월 형을 마쳤다. 더는 처벌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미국의 송환을 거부한 판사는 이 행위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었다. 처벌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역사에 남을 아동 성범죄를 비호하는 판사의 발언에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손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주장에 경악스럽다. 손정우를 보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익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1년 6개월인데, 미국 등 해외에서 처벌 규정이 최소 수십 년이기 때문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인가?

 

가볍게 처리하고 가능하면 집행유예를 해줘야 하는데 외국처럼 수십 년 형을 내릴 수는 없다는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이들 판사에 대해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를 비호하는 판사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니 말이다. 많은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만약 그들의 자식이 피해자여도 이런 온정주의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기 자식들은 보호할 수 있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인 것인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치밀게 하는 판사들의 한심한 판결을 보면 사법 개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드러난다.

 

손정우는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판사에게 사과를 했을 뿐이다. 손정우가 친구들에게 풀려나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돈을 벌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자를 판사들은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법부의 행태에 해외 언론들도 당황하고 있다. 영국 BBC는 달걀 18개 훔친 자와 아동 성착취범의 형량이 같다며 비판했다. 사법 개혁이 빠르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흑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사법 농단과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이 한심한 사법부는 강력한 개혁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법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국회 역시 대오각성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자들이 국회를 제대로 열지도 않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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