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상고포기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의 상징

배우 손승원이 더는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며 2심 선고가 확정되게 되었다. 1년 6개월 형을 받으며 무면허 음주 뺑소니 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자에 대한 실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함께 부여된다.

 

한참 잘 나가던 배우의 일탈은 그렇게 자신의 연기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제 손승원은 배우로서 삶을 살 수는 없다. 형을 살고 나와 다른 일을 찾아야 할 정도다. 요즘에는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1인 방송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으니, 그 길을 걸을지도 모르겠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손승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와 관련해 조사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했다.

 

도주도 모자라 뒤에 타고 있던 배우 후배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 정도면 막장이 분명하다. 자기 아버지 차량을 몰고 나와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손승원에 대한 자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그는 절대 스스로 이를 고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

 

철저하게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한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결코 고쳐지지 않는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왔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아도 처벌이 2년형이 전부다.

 

다중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술을 마셨으니 감형을 해주던 법원의 형 자체가 무한한 범죄자들을 양산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큰 처벌을 받지 않으니 누가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라고 인지하겠는가? 그저 사람을 죽여도 운 나쁘면 2년 정도 형을 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만든 것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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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간들 현재 형이 감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더는 법정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느낀 듯하다.

 

손승원은 1심 선고 후에도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군에서 깨우치겠다는 주장이었다. 군대가 무슨 범죄자 도피처 정도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막겠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대중들의 분노와 변화된 법 감정 등이 용인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손승원은 지난해 12우러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 승용차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무한 반복하듯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술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그에게 1년 6개월은 너무 약하다. 1년 6개월 후에도 그는 운전대를 잡을 것이다.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법은 그렇지 못하다.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1심은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았지만, 1심을 이를 무시했다. 하지만 2심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이 고려됐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을 뿐이다. 실제로는 더 큰 형을 내려야 하는데 여전히 법은 음주의 편에 서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다. 살인죄로 다스려야만 그나마 음주운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으로는 음주운전을 낮추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