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당연한 결정 문재인 정부 지지한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했다. 1년에 한 번씩 자동 갱신되던 지소미아는 이제 더는 유지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이다. 이는 한일이 군사 정보를 교류하자는 의미다. 우리로서는 굳이 일본과 이런 협정을 맺을 이유가 없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적극 가세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 우리로서는 굳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여기에 북한과의 관계들을 고려해 보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거부하자 미국이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 지소미아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방어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본과 군사 교류를 통해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도 고립을 피하고 다양한 군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수확이었다.

 

미국을 통해 한국과 지소미아 협정을 맺었지만 이를 그대로 유지할 그 어떤 이유도 없게 되었다. 일 아베가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적국에 우리의 고급 군사 정보를 제공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긴박한 상황에서도 지소미아 없이도 충분히 자주국방이 가능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했다.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적국에게 우리의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왜 한국을 적이라고 간주한 일본에게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전해줄 이유가 있는가?

 

미국만 믿고 지소미아 연장은 자동으로 될 거라 자신했을지도 모르지만 일 아베 집단이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처럼 달라고 하면 뭐든 알아서 주는 정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 극단적 극우 세력과 토착 왜구가 지껄이는 소리가 한국 전체의 목소리로 오판하는 것도 패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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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베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납작 엎드려 사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일본의 일방적인 공세를 그대로 받을 나라는 없다. 반도체 산업을 막겠다고 나선 아베의 행태는 오히려 일 반도체 산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일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분노하고 중국에서 생산이 확대되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지사에 가능한 많은 재료들은 쌓아두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다. 아베 집단의 행패로 인해 가장 중요한 공급처인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업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지소미아 중단을 시작으로 대일 관계를 새롭게 적립되어야 한다. 잘못된 단추는 제대로 채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는 과거사 청산의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의 강경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