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남학생 부적절 논란 이번에도 처벌 없다

얼마 전에도 여교사와 남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남학생이 거부하거나 여교사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기가 찰 입장을 내놔 비난이 쏟아졌다. 청소년 성범죄는 남녀를 가릴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서로 합의를 한 관계라고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해당 교사는 징역형은 물론 다시는 교사로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 이는 교사만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모든 직업군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기준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화두가 된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들도 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구난방이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판사 마음이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사안은 처벌을 받지 않고, 어떤 경우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게 뭔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남녀 구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남녀를 구분하고 갈라놓고 범죄 역시 그런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니 말이다.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잘못이고,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면 상관없다는 것 자체도 남성을 중심에 둔 심각한 수준의 성차별이니 말이다.

 

이번에는 인천이다.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를 한 것은 해당 기간제 여교사와 관계를 맺은 남학생의 부모다. 30대인 여교사가 자신의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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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기괴하다.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현직 교사가 불법 과외를 했다. 그것도 모자라 불법 과외를 하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기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자가 교사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다.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부모의 고소가 이어지고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렸다고 한다. 고소를 하기 전 교육청에 이를 알렸고, 해당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린 셈이다. 해당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 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현직 교사가 불법 과외를 했음에도 서면 경고 정도로 끝났다는 것도 황당하다.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도 이 정도 처벌만 하니 교사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원칙도 없고, 자신들에게만 관대한 문화가 현재의 학교를 망치고 있다.

 

문제의 교사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를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교사가 더는 교사로서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말이다. 

 

인천 경찰 역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를 내린 사건에 후폭풍이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로서도 부담은 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보다 강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에는 남녀를 구분할 이유도 없다. 범죄는 남녀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