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고교생 11명 성폭행 사건이 경악스러운 이유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사건이라고 비판을 할 정도다. 언제나 영화보다 더 악랄한 것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다. 

 

강원지역 중·고등학교 남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4명이 구속된 가운데 일부 학생이 불법 촬영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건이 벌어진 이 경악스러운 범죄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충격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14)군 등 11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중 고등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소년법으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년법은 아무리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도 중형을 내리지 못한다. 인천에서 벌어진 섬뜩한 초등생 살인사건이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역시 성인이라면 중형이 처해져도 모자랄 정도의 범죄다. 성인들의 범죄를 그대로 모방한 강력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구속기소된 A군 등은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초등학생인 B양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을 상대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11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자퇴한 지역 선후배 사이로 B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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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확인하고 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인 B양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면 소년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든다.

 

이들이 성장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이런 자들은 사회로 나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이들 부모 역시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은 잠재적 강력사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실이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경찰에 신고된 경위는 해당 학교 측이 B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고,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가 그나마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발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 사건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B양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머니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 아동은 그 어떤 치료도 보호도 받지 못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이를 반대했다.

 

B양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방치했다. 그것도 자신의 남자 친구가 저지른 범죄임에도 어머니 역할을 포기했다. 이렇게 방치된 아이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동네 아이들에 의해 다시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B 양 어머니의 방치가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다.

 

막을 수도 있는 범죄는 그렇게 한 어린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해당 어머니에 대해 친권을 빼앗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딸을 범죄에 방치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는 아이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