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현행범 9시간 만에 귀가 시킨 경찰, 재정신인가?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 들어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현형범을 경찰은 9시간 만에 귀가시켰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최근처럼 복수한다며 다시 찾아가 상해나 그 이상을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본다면, 이 자가 식당 주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경찰의 귀가 조취는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그저 숨기에 급급했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인 가해자 남성은 50대 점주를 껴안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을 조른 것은 아니었죠. 점주를 성폭행하려고 위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여성이 밖으로 나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따라 나가 범행을 만류하는 남성 시민 두 명에게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즉시 구속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사건 아닌가요? 실패했지만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고, 이를 돕는 남성에게 둔기까지 휘두른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당시 입대를 앞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가 입대하는 것도 아니고, 입대하는 친구와 술자리를 하고 성폭행하려 영업이 끝난 식당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A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 폐쇄회로(CC)TV가 확보된 상태였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를 경찰이 단순한 조사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다는 겁니다.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른 자를 9시간 만에 귀가시킨 경찰의 이야기가 더 가관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과연 정말이었을까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가해자가 범행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저지른 자들 중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바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이 범죄자의 전형적인 모습임에도 이런 말을 경찰이 한다는 것이 황당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경찰도 판사 흉내를 내는 것인지, 전과도 없고 주거가 일정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거인 CCTV도 확보된 상태였기에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란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관심법이라도 써서, 이 자는 잔인한 범죄에 실패했지만 더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야! 라는 확신이 들어서 9시간 만에 풀어준 것일까요? 9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조사받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의 이 경솔함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이 가해자를 아버지가 데리러 왔으므로 신변이 확실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서로 싸웠거나 하는 정도의 범죄라면 아버지가 직접 와 데려가면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들 범죄에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범행을 저지른 곳과 먼 곳에 산다는 이유로 다시 올 일이 없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멀리 살기에 범행 현장에 다시 올 일이 없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움을 청한 피해자를 따라 나와 도움을 주려는 남성들에게 둔기까지 휘둘렀습니다.

 

범행이 실패했으니 범죄가 성립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칫 잘못했다면 여성은 잔인한 성폭행을 당하고 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자가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풀어주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제발 기본만 하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