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호소 돈스파이크, 소송 대비 재산 은닉 추악하다

마약사범으로 법정에 선 돈스파이크의 추악함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게 합니다. 1심에서 돈스파이크를 위한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은 항소했고, 그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증거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판사의 아둔함과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사이다 반격으로 다가옵니다.

 

엄청난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반복해서 투약했던 돈스파이크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이전에도 마약 사건으로 체포된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과거의 마약과 지금의 마약은 다르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판사는 받아들였고, 솜방망이 처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받는 돈스파이크

검찰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마약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속된 후 소송에 대비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했다고도 주장했다는 점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내용을 보면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1, 2회 사용한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왔다는 것도 문제지만, 무려 3천 회 이상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양을 매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돈스파이크가 이를 판매해 수익을 거두려 했는지 여부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저 자신이 필로폰을 하기 위해 이 많은 양을 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했고, 이는 증거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왜 돈스파이크만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지 의문을 표한 것이죠.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반성 여부도 보다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돈스파이크가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2심에서 그가 1심과 같은 형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법정을 기만했기 때문이죠.

 

돈스파이크는 구속된 뒤 본인에 대한 소송에 제기될 것을 우려,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이런 짓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수감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천 회 투약 가능한 필로폰 구매한 돈스파이크

이렇게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뭘하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익만 취하기 위해 여념 없는 모습은 대중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구치소에서 접견하며 이런 짓을 벌이고, 법정에서는 악어의 눈물을 흘려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사실이 황당합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했고, 돈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를 뒤집을 만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회 공판에선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고 하니 그가 어떤 발언을 할지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검찰의 주장에 맞설 뭔가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저 반성하고 있다 기회를 달라는 요구로 1심처럼 집행유예를 다시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사고 반복해서 투약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을 무시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3985여만 원 명령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검찰의 요구대로 명령하기는 했습니다.

마약공화국 조장하는 재판부

돈많은 이에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우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 주고 실력 좋은 변호인을 사고, 법정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마약사범을 근절시키기는 어렵기만 합니다.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을 퍼트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사법부만은 마약사범을 비호하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