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공매도 금지해야 재발 하지 않는다

삼성증권 사태는 황당하다. 자기 자본을 수백배 넘은 돈이 일순간에 풀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태라면 공매도를 통해 이들 기업들이 부당하게 얻었던 이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증권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주당 천 원을 줘야 할 배당금 28억원을 '자사주 1000주'로 착각해 112조원을 잘못 배당한 사건이다. 이 일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주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

6일 벌어진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난 6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의 말이 곧 대중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회사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임의로 배당하고 유통될 수 있게 한 것은 황당한 일이다.

주식을 임의대로 발행할 수는 없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도 몰래 주식을 발행한다면 시장은 교란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가능했다. 삼성증권의 시가총액은 3조 4000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풀린 금액이 무려 112조 원이다. 

3조 4000억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보다 33배 높은 112조가 어떻게 시장에 풀릴 수가 있는가? 전산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자사 시가총액을 훌쩍 넘는 금액을 시장에 유통 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매매 기법이다. 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된다'

말 그대로 주식이 없어도 빌려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이 할 수 없다. 재벌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매도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공매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어느 재벌이든 삼성증권처럼 공매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봐왔고, 앞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거래가 아닌 사기에 가까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 폐지와 함께 증권사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러왔는지 추측도 안 되니 말이다. 삼성증권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 역시 이런 식의 비리가 없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문제를 해결했다는 발언이 전부다. 더욱 큰 충격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들어왔다는 주식을 바로 팔아 치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극단적인 이들에게 주식을 어떻게 맡기나.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삼성증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투기 사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보다 더 황당한 증권사의 주식 거래 시스템은 구조적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이 실수로 세상에 드러났을 뿐 조직적으로 부당한 짓을 해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원글에 이미 10만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다. 20만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 삼성은 3대 세습 일가의 비리 문제로 인해 휘청였다. 여기에 삼성증권 사태까지 벌어지며, 삼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악의 삼성이 아닐 수 없다. 비리 백화점으로 삼성이 이뤄졌다면 이 역시 강력한 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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