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저절로 풀릴 수 없는 청바지, 중형이 절실한 이유

부산 진구에서 벌어졌던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과거에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도 드러났고,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선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반복된 범죄로 더는 자신이 벌인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에게 1심은 징역 12년 선고에 그쳤습니다. 황당하고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죠. 그것마저 높다며 항소까지 한 이 범죄자에게 2심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1심 선고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급격하게 퍼진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기계적 판결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재심 핵심은 청바지

피해자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된 상황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과 달리,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기뻐할 수 없었다고 했죠. 휠체어라도 타고 법정에 들어서야 제대로 된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1심 판결이 잘 보여줬습니다. 그 고통을 항소심은 제대로 이해하고 형을 선고해야 할 겁니다. 

 

지난 17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이 A 씨가 폐쇄 회로(CC) 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서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그 형태나 구조를 비롯해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 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절대 저절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잠그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다.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직접 시연을 통해 저절로 풀릴 수 없음을 확인했고, 이를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은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적인 현장 CCTV

악랄한 범죄자인 A 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부의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다수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부리는 여유로 다가옵니다. 반복해서 경험한 재판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범죄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중형을 받지 않음을 알고 있고, 어떻게 거짓 연기를 해야 자신에게 이로운지도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판부가 청바지에 큰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었다.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검증과 관련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청바지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 범죄자가 무엇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검찰은 최근 A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한 방송에서 직접 출연해 발언하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해 A 씨는 관련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가 내뱉는 말에 진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믿을 수가 없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12년을 선고한 것은 참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이 자가 벌인 범죄를 생각해 보면 무기징역이 가장 적합한 선고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오히려 낙담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휠체어라도 타고 법정에 가야 제대로 처벌을 받을 텐데 회복된 모습이 오히려 형을 낮게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성은 존재하지 않는 범죄자.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 이제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더욱 교도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올 가능성 역시 이 자를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발 2심에서는 현실적인 선고가 내려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