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 이게 가능했던 이유

집단 성폭행을 했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더니,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처벌받지 않으니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며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초등학교 교사가 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가진 사회적 함의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교대를 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숭고한 일을 성범죄자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11년 전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논란의 시작은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초등학교 교사가 성범죄자라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1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다. 가해자 중 몇몇은 경기도 A 시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하게 신분세탁을 했다"

 

"가해자들은 부자라는 이유로 학교 추천을 받아 표창을 받아 명문대에 입학하기도 했다. 강간범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니 못 참겠다"

 

"가해자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 전과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성자는 자신이 11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수십 명의 가해자가 존재했던 이 사건은 지적장애 여중생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가해자 중 몇몇은 경기도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이고, 소방관이기도 하다는 폭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숨기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전과도 남지 않았다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이 많아, 공부를 좀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 맘카페 엄마들의 불안 당연하다

성폭행범이 교사가 되었다면 학생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자신을 가르치는 담임이 알고 봤더니 잔인한 성폭행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자가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11년 전 미성년자 장애인을 성폭행한 한 가해자가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근 지역 맘카페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하죠.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가 성범죄자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 같아 교육청에 문의하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다 같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 내 아이 담임이 남자가 아니라고 안전할까?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꾀어내는 건 일도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이 둘 다 담임이 젊은 남자던데 불안하다. 딸 둘 엄마인데 담임이 남자가 아니어도 걱정된다.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해당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우려 글들입니다. 딸을 둘이나 가진 엄마로서는 불안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이 남자가 아니어도 걱정되는 것은 성범죄자가 같은 학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한 맘카페 회원들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광교에서 학구열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는 언급에 누군지 찾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수가 적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다른 회원의 의견들도 담겼습니다.

사건을 세상에 알린 폭로글

성범죄자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폭로자가 언급했듯,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 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 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 조회 요청 조회 후 임용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로 받은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담임교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 후 수원교육지원청이 추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CBS와 인터뷰에 응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기사에 나온 담임교사는 현재 근무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성범죄자가 정말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수원교육지원청이 추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정도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 폭로글이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성범죄자가 실제 교사로 재직했음을 교육청 관계자가 증명했으니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범죄자가 교직에 나설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겁니다.

 

범죄자가 어린아이의 스승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잔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뻔뻔하게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 된 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어져야 할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징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소방관으로 근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자가 잔인한 성범죄자라면 그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지금이라도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성범죄자도 쫓겨나야만 할 겁니다.

2012년 JTBC가 보도한 해당 사건 가해자의 대학 입학 사건

최소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이 성인에게 부여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복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집중해야 할 겁니다.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다 큰 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만 합니다. 만약 11년 전 이 잔인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지금 교사가 되거나 소방관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인면수심 범죄자들의 반성 없는 삶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