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 미수로 실형 선고가 아쉬운 이유

피트니스 모델이라는 양호석이 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인물은 이전에도 폭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반인 예능인 '에덴'에 출연할 당시에도 논란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뜬금없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그는 사건사고로 얼룩진 모습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반복해서 하고, 뉘우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에 출연했었던 양호석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미수라고는 하지만 1년도 안 되는 실형 선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가 받은 형량의 배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1년도 안 되는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이 정도라는 것이 해당 판사의 판단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시켜주는 것은 옳을까요?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억지로 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보인다는 점에서 신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호석은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는 겁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까지 했음에도 재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공무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면 중형이 처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경찰관이 폭행당하면 총으로 쏴서 범인을 죽여도 무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을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폭력 전과 적립 중인 양호석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 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앞선 선고와 강간 미수까지 합하면 1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폭력 사건입니다. 양호석이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이라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크게 다가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했지만 그것도 소수에게 다가오는 관심일 뿐이었죠.

 

양호석이 크게 알려진 것은 지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차오름의 분노가 기억나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양호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양호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에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싸움을 일으켜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을 피하게 되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반복해 폭력을 휘두르고 집행유예가 끝나자 경찰관까지 폭행한 상습범입니다. 이런 사건사고를 판사가 모를 리도 없을 텐데, 앞선 범죄들이 현재의 범죄를, 그리고 미래의 범죄까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함에도 재판부는 무시하는 듯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저 자신을 말리고 싶다. 어떤 순간에도 동생에게 했던 제 행동은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정말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지난해 출연한 IHQ 연애 예능 '에덴'에서 폭행 전과를 언급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방송을 통해 한 사과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 식이었다고 봅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방송을 통해 자신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양호석에 폭행당했던 차오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폭력 사건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강간미수범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 부적응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가 1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사회에 복귀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폭력 전과를 쌓는 인물의 경우 사회 복귀 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반복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있다면 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