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처벌해야 하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한 유튜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얼굴과 나이,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었습니다. 현 주소지 등은 정해진 곳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범죄 가능성은 출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신상 공개는 마땅히 이뤄져야만 했었습니다. 전과가 18범이 넘는 자에게 1 심은 자비를 베풀며 사과했으니 감형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12년 선고를 받고도 불만이라며 항소한 이 범인의 신상은 사법부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유튜버가 신상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구독자 6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자신의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남 본명과 함께 9분가량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가해자의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과 직업, 출생지, 키와 혈액형 등도 포함했으며 전과 기록도 담겼습니다.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

 

카라큘라는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지 고민했다면서도 자신은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자신 역시 평생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그가 출소한 후 추가 범죄로 보복을 할 가능성은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법체계는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재판부는 범인에게 가벼운 처벌을 하며 그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카라큘라는 이번 영상 공개에 앞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누리꾼의 생각을 묻기도 했죠. 3일 오후 기준 12만 명이 투표한 결과 '신상 공개해라'가 90%, '하지 마라.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과도한 사적 제재'라는 답변이 10%였다고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어떤 지지가 많더라도 원칙이 존재하고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개인 유튜버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방치하는 현 상황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 인권을 존중한다며, 피해자의 아픔과 공포를 외면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인권일까요? 최소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추가 범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무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양형 기준은 달라지지 않고, 몇 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나와 다시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범죄를 반복해서 하는 자를 숨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고된 콘텐츠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한다"

 

카라큘라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자마자 누군가 유튜브 측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측은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며 48시간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죠. 유튜브로서는 기준이 존재하기에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유튜브 측에서는 개인이 누군가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일을 방치한다면 이 공간은 모든 이들의 사생활을 실명으로 거래하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유튜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16살이던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지른 전과 18범으로, 2020년 폭력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부산 돌려차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과 18범이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으니, 감형한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재판부의 행동이 결국 전과 18범의 괴물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전과자의 말만 믿고 성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은 경찰 역시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전과를 알고 있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엉망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으니 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

 

"이 사건을 알리는 데에는 범죄 행태가 매우 대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도 분명하게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고,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공포를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도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들이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재판부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수사하고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단 한 번도 헤아릴 생각이 없던 자들이 보인 이런 행태는 결국 한 유튜버가 스스로 범죄자가 되겠다며 악랄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