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모 바꿔치기, 불법 입양 매매 근절 시킬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들이 입양 대신 이런 방식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외의 다른 이유로 신생아를 입양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연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게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신생아 납치 불법 입양 사건은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만 치부해왔습니다. 노름빚을 갚기 위해, 혹은 노름을 하기 위해 아이를 판 중국 사건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생아를 납치하는 일은 영화에서 나와도 이상하게 다가올 정도로 일어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일상적이지 않은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더욱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그저 외신의 끔찍한 사건으로 접한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대구 산모 바꿔치기 사건 충격이다

신생아가 바뀌어서 논란이 된 사건은 최근에도 있었죠. 더욱 기괴하게 어머니와 딸의 아이가 바뀌었다는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DNA 검사 결과 등을 보면 무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더 기이할 정도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 존재하는 아이가 있지만, 없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 등)로 A(37) 씨가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생아실 직원이 산모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풀어낸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만약 직원이 해당 여성을 산모로 인지했다면 이를 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직원으로 인해 인신매매가 적발된 것이죠.

 

당시 산모 B 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를 나중에 데려가겠다며 퇴원한 뒤 종적을 감췄고, 이후 A 씨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 했으나 산모 B 씨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산부인과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아이를 출산한 산모 B 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산모 B 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 A 씨 인적 사항을 사용했으며, A 씨가 병원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실제 산모도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공모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과 출산 과정에 자신이 아닌 A 씨의 인적 사항을 사용했고, 병원비 역시 A 씨가 납부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합니다.

 

A 씨가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A 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자신이 양육하려고 대리모처럼 B 씨의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구 산모 바꿔치기 범인 처음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실제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은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으로 아이를 매매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B 씨 외에도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아이를 불법으로 매매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인 남자 아기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이 A 씨 일당에 의해 불법 입양이 됐다.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다음 주 내로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브로커가 개입된 아동 불법 매매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산모가 존재하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까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주범인 30대 여성만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건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전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돈을 주고 불법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붙잡혔지만, 앞서 3명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도 성공했다면 이들은 추가 범죄를 이어갔을 겁니다. 잡힌 순간에도 임신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적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의아해집니다.

대구 산모 바꿔치기 사건 근절 방법은?

이번 사건에서 출산한 여성은 주범의 이름으로 입원해 완전범죄를 꿈꿨습니다. 다행스럽게 직원의 눈썰미가 범행을 막는 이유가 되었지만, 만약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 아이는 매매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추가 범죄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정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출산을 언급하지만,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변화에는 눈 감은 정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사고파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충격 그 이상입니다. 인간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