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얼굴 공개 정말 사과하는 것일까?

조주빈에 이어 강훈도 얼굴이 공개되었다. n번방 사건을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두 사람을 사법부는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성년자임에도 강훈의 신상공개를 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n번방 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다. 일베를 방치한 결과 이런 참혹함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정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일베를 방치하고 혹은 지지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결과물이 바로 n번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

 

경찰은 전날인 16일 오전 10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밝힌 범죄 내용을 보면 당연하다. 이 정도 강력 범죄라면 당연히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

 

박사방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직접 제작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이런 정도라면 조주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n번방에 적극 가담한 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역시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

 

참가자들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가담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전체 신상 공개 여부도 고려할 문제다. 20만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그들은 성착취범과 유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연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일본 성인물을 보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라는 것이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은 조주빈이 요구하는 거액을 주고 그곳을 들어갔다.

 

주소지를 바꾸며 능동적으로 참여한 이들만이 범죄를 공유했다. 그런 점에서 그들 역시 조주빈, 강훈과 다를 바 없는 공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동참했다면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강훈은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현금을 넣어두면, 다른 공범이 돈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증스럽게도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는 단호했다.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봤다.

 

자신들은 상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취한 악랄한 범죄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은 더욱 경악스럽다. 강훈만이 아니라 공익요원 범죄자 역시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악랄한 스토커 짓도 모자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 유출시킨 범죄자다. 아동 살해까지 부탁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런 자들은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조직범죄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처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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