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래퍼 뱃사공 인지 수사에 놀라 자수, 처벌 가능한가?

던밀스 아내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몰카 공유 사건 이후 3일 만에 겨우 두 줄 짜리 사과글을 올린 뱃사공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지자, 그는 자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인지수사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이죠.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그저 침묵하고 있다,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 것이죠. 자수라는 형식을 취하면,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의식했다고 보입니다. 물타기를 통해 어떻게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면피 행동이라는 의미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 드립니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루는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습니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뱃사공은 전날 사과글을 올리고, 비난이 쏟아지자 다시 한 번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글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처벌 받는 것이 순리라 생각해 경찰서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네요.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 말을 몇 퍼센트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저 하는 이야기라고 들리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보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뱃사공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논란이 커지자마자 바로 취했어야 할 행동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됐지, 라는 말은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점에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후 그가 행한 첫 행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설픈 사과쇼가 아니라, 진정성어린 사과와 함께 자수를 통해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그리고 자신이 행한 행동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서둘러 행한 행동에서 무슨 진정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당 논란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저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례법 14조에는 카메라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배포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다.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본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이 사안은 고발 수사가 아닌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가 텐아시아에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그가 왜 자수라는 상징적 행위를 했는지 알게 합니다. 김 변호사는 뱃사공 사건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어도 배포했다면 위와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배포한 사람만이 아니라,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본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고발 수사가 아닌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정준영의 경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연예계에서 불법 촬영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나왔음에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뱃사공이 이를 노린 것은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처 받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잊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유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법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는 솜방망이를 피해자에게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로 뱃사공만이 아니라, 공유한자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