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그 이후가 중요하다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길을 걷던 여성을 치였으면서도 당당했던 자가 뒤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대가 고가의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재벌가 아들도 아닌 평생 망나니 짓만 하던 자가 그런 차를 모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지만, 그들로서도 그만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장 청구를 해도 기각되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를 다시 반복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경찰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와 마약류이지만 의사처방이 있으면 괜찮은 케타민의 경우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이 바뀌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시키지 않는 영장 판사가 존재해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벌어진 마약 사건들에서도 구속되는 사례보다는 기각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권력가의 혹은 부자이기에, 여기에 연예인이기도 구속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것도 모자라 형도 받지 않고 벌금이나 내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음주운전이 아니면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과수 결과를 받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경찰로서는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여론재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순서를 따를 필요도 존재하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생각해 보면 경찰의 이런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수사를 이어가야 했으니 말입니다.

 

"지난달 31일 수술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다"

 

가해자인 신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의사 처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경찰이 함께 병원을 찾아 소견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신원보증 등을 언급하며 구금 석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과수에서 마약 정밀 검사를 통해 신씨 몸에서 검출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만 케타민 등 7종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중 3종을 사고 당일 투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마약의 경우 이를 추가해 확인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간이시약 검사의 경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폭을 넓히고, 최근 유행하는 마약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빠르게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검출 결과와 당일 행적 조사를 기반으로 이날 오전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후 조처도 하지 않았던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지만 여론을 보고 움직이는 그들을 생각해 보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피해 여성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피해자 오빠가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해 길을 걷던 이를 사경을 헤매게 만들고도 아무런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분노말입니다.

구속 기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튜버를 협박한 신씨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카라큘라가 언급한 이들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방송을 통해 언급한 내용만 봐도 이들은 조직범죄로 긴급 구속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긴급 공지문을 통해 "내가 만약 죽는다면 명백히 타살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신씨와 함께 인 조직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들에게 자신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카라큘라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 남성인 신씨가 직접 조폭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조폭 지인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린 나이에 비트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큰돈을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마약 조직의 돈세탁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수사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신씨가 한 취미생활이라는 것이 아프리카TV BJ들을 후원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후원한 금액만 5억 원 상당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내역들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유튜버 카라큘라 협박에 대응

여기에 카라큘라에게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죠. 공개된 영상에서 가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유튜브 채널 디도스 공격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현금으로 2억까지 줄 생각이 있으니 신씨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신상이 나오는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돈 먹이려다가 안 되면 몇몇 동생 시켜 찾아와 겁주고, 그것도 안 되고 공론화돼서 일 커지면 너희들 다 캄보디아로 도망칠 거라며? 캄보디아에도 부동산 사놓았다며. 너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 다 알고 있다. 불법 자금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이미 경찰도 움직이고 있더라"

 

"아직 더 확인해야 할 게 많이 있지만, 사실 강남경찰서도 좀 켕기는 부분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애할 수 없는 이유로 초동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카라큘라는 이들 조직이 캄보디아에 부동산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이 정보로 흘러들어 갔다고 보이죠. 여기에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강남경찰서의 초동 수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마약 사범과 경찰,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 일부가 관련되어 있음은 과거 사건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죠. 그리고 국내만이 아니라 어느나라도 마약과 관련한 범죄에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은 결국 사법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합니다.

이제 사법부에게 달렸다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신씨와 그가 속한 조직이 벌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일망타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약 밀수와 관련해 돈세탁을 했다는 유튜버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수사해야 할 겁니다. 이제 사건은 시작일 뿐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 모두 허투루 이번 사건을 대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길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