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우 병역면제 역풍, 분명한 논란 종식은 이것 하나다

다시 연예인들의 병역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갑작스럽게 연예인들의 병역 논란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은 이 정도 연예인들 사건사고로는 묻힐 수도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이라면 정해진 나이가 되면 누구라도 군입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누군가 군입대를 기피한 일이 생겼다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인우 병역 면제 논란

송민호가 왜 대체복무를 받았는지도 의아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복무를 하지도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나인우가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인우는 KBS2 '1박2일 시즌4' 고정 멤버로 출연하다 드라마 촬영과 군 입대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하차했습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나인우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던 3년이 넘어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뒤늦게 병역 면제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은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제 병역 면제가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논란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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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인우의 병역 면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가 소집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로 장기 대기자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1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 대상자가 나씨처럼 장기대기 사유 탓에 전시근로역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5년 간 총 6만 2964명이 합법적으로 병역이 면제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인우 1박2일에서 보여준 강철 체력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이거나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해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근로역을 처분한 걸 말합니다.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인우씨는 94년생이면 군대 갈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 '왜 입대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숱하게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현역이면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 아무리 늦어도 31세가 되기 전 입대한다. 보충역이라고 해도 이렇게 늦어지는 건 이례적인 사례라서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다"

 

"나인우씨 군면제 소식이 알려지고, 대중의 의문점은 증폭되고 있다. 신장 약 190㎝로 체격이 좋은 편이며, 시력도 2.0에 가깝다. 예능 프로그램('1박2일' 시즌4)에서 바닷물 입수도 거리낌 없이 할 만큼 건강상 문제도 없어 보인다"

 

"3년 동안 4급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되기를 기다렸다는데, 2021~2024년 드라마 8편 촬영과 예능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국가유공자 후손 등의 사유였다면 진작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텐데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력상 부족한 부분도 없다"

 

한 네티즌은 17일 '배우 나인우씨 4급 보충역 판정 이유에 관해 병무청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라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네티즌의 의문은 통상적으로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인우 1박2일 출연 당시 모습

군입대를 해야 하는 나이가 지났음에도 무슨 이유로 지연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름 여러 이유로 입대를 최대한 미룰 수는 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나름 방법으로 입대를 미루는 일들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충역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인우는 좋은 체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몸만 큰 것이 아니라, 1박2일에 출연해 엄청난 시력에 바닷물 입수도 거리낌 없이 할 정도로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체육 관련자는 나인우의 체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을 기다리는 기단 동안 드라마 8편과 예능을 병행했다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 최종적으로 면제 받은 것이 현재인지 아니면 일정 시간 전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충역으로 있는 동안 왕성한 활동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입소를 기다렸지만, 병무청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

 

나인우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병무청에서 면제 대상자로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보충역을 받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논란을 부추기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인우 4급 판정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정신 실환이 있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무작정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시켰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관리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무한정 대기시킬 수 없고 적기에 사회진출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년간 소집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역 당국 관계자는 기피하는 복무 지역과 관련해 정신 질환이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으면 배치가 제한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3년이 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대기자의 문제라기보다 병무청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인우가 신체적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신 질환과 관련되어 문제가 있다는 추측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으로도 나인우가 이렇게 면제까지 받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오려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여야 하며, 몸무게는 BMI 지수 14 정도에 해당될 정도여 합니다. 이는 일례로 170㎝의 키에 40㎏ 이하가 나왔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또 부모와 배우자, 혹은 형제 등이 6급 이상 군인이거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4급 판정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나인우가 이런 사안들과 무엇하나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6급 이상의 군인이 있을 수가 있기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4급 판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은 '신체 이상'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결핵과 함께 사회생활은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정신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나인우 병역면제 논란 직접 풀어야 한다

나인우로서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그게 그의 활동에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정신과 치료가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니 말입니다. 

 

이런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인우가 직접 자신이 4급 판정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부당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가장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나인우가 설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