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 향한 경고 공감 쏟아진다

경희대 김민웅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 쿠데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격렬한 비판이었다. 검찰 조직이 현재 보이는 행태는 기형적이고 이례적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개인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정말 조직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끌어가려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 것으로 많은 이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해당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개 자리에서 직접 밝혀줄 수도 있다"

 

"검찰이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료가 방치된 채로 현장에 나와 언론에 보도 된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의 생활 기록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에서)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의 주장 이전에도 검찰의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이 쏟아졌다. 김 교수는 현재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테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로 강력하게 표현했다.

 

윤 총장이 조국 내정자를 향해 의혹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주국에 분노가 치민다며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원하면 공개 자리에서 직접 밝히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윤 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보인다.

 

검찰이 '논두렁 시계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흘려 조 후보자를 망신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료가 방치된 채로 현장에 나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 딸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의지도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검찰 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그리로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 조국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 임무영 개인의 의사인가, 아니면 조직적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김 교수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행위가 있다며 임무영 검사의 글을 언급했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동창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반대가 심하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경악할 일이다. 검찰 조직이 사법개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윤 총장은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장관 내정자를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몰아가는 행태는 추태이자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이다. 주광덕 의원 구속 수사와 검찰 수사내용 유출자들에 대해 엄중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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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림함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 먼지 털이에 집착하며 패스트트랙 법 위반한 50여 명의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 '검찰 쿠데타'라는 김 교수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우린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해 권력으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