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인면수심 끝판왕 남편 보험금 못 받는다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가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는 황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살인자가 자신이 살해한 이의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곡 살인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망 과정도 그렇지만 이은혜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절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다시는 사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계곡살인 이은해 살해한 남편 보험금 요구 패소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공범 조현수와 공모해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져 죽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은해와 조현수는 공범이자 동거를 하고 있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동거를 하다 헤어지고 그 후에도 잠자리는 같이 하는 등 기괴한 관계를 이어갔죠. 여기에 이은해의 삶은 더욱 추하다는 점에서 이런 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괴함으로 다가올 정도였습니다.

 

"(형사 사건) 1심 법원은 이은해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물 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하고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이은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런 사실에 따르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자 계약자인 이은해가 남편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형사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이은해에게 보험금 수령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이 결린 이유는 이은해가 남편이 사망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남편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8억 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보험금 재판이 뒤로 밀린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의 판결이 내려져야만 보험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이은해는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은해가 남편 사망 보험금 8억을 달라는 보험금 청구 소송은 수령 자격이 없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해와 조현수

형사사건 결과는 이번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자신이 죽인 남편의 보험금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인 이은해가 남편을 고의로 해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자격조차 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상법 제659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의 대상),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은해의 행동은 이에 적용될 수밖에 없죠.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이은해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계곡 살인을 저지른 이은해와 조현수는 2심까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들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지인인 A씨가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는 A씨의 경우 전과 18범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대법까지 가는 계곡살인

그렇고 그런 자들이 모여 여자에 대해 잘 모르던 피해자를 압박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겁니다. 31살인데 전과가 18범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참 한심하기만 합니다.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은 고사하고 남편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살인자의 행태가 과연 정상일까요? 세상에는 참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