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NongDam2123 달라진 경찰, 병원에서 낫 들고 난동 테이저 건으로 제압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치안이 좋은 상위권에 속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범인 검거율도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높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경찰의 권한은 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미국에서는 총기 자유의 나라답게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범죄자 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총기 자유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부터 겨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사전에 막는 것이 미국 경찰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의 과격해 보이는 제압 과정은 총기 자유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기도 합니다. 물론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로 벌어지는 사건은 다른 .. 2022. 9. 13. 내연남 브레이크 파손 했지만 살인 미수 적용할 수 없다? 새벽 은밀하게 차량의 블레이크를 파손했다. 이를 모르고 주행을 했다면 사고가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알고 사전에 방지했기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는 분명한 살인 미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과 논의해 살인 미수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리인이 이 파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기에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검찰과 함께 이 사건을 살인 미수로 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전 모의를 통해 죽여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들의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17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A 씨가 당시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전 2시쯤 누군가 A 씨 차량 밑으로 들어가 5분가.. 2022. 9. 12. 여학생 흉기 납치 시도 40대 영장 기각, 재범 우려없다는 재판부 경악스럽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이 여학생이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자 함께 동승해 흉기로 위협하고 데려가려다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친 사건은 경악스러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만 할 공간이 범죄 현장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집인데 갑작스럽게 함께 타고 있던 남성이 돌변해 흉기를 들이대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끔찍함은 다행스럽게도 다른 이의 등장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이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함이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2시간 만에 체포된 이 남성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42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 2022. 9. 10. 이규혁 동생 이규현 코치 10대 제자 성폭행 기소, 끔찍하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빙상 가족'인 이규혁 집안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집안 망신을 아들들이 다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규혁은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섰었고, 동일하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손담비와 결혼하며, 둘 모두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이규혁 동생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경우는 사실로 드러나면 영원히 빙상과 관련한 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락이니 말이죠. 검찰에서 죄질이 너무 안 좋아 구속을 시켰다면, 이는 어느정도 확신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규현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2022. 9. 7.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53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