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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튜버 여친 살해 후 심신미약 주장, 분노할 수밖에 없다

by 조각창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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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무엇이든 그건 이번 사건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유튜버는 너무 많으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살인한 자의 직업이 유튜버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명 유튜버로 이름이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모를까 해당 살인자에 대한 정보도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 자체도 경악할 일이지만 이후 드러난 범죄자의 행태가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자신의 죄를 낮추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30대 유튜버 여친 살해 후 심신미약 주장 논란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 25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됐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B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살인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진실을 밝혀줄 상대는 사망한 상태니 말입니다.

 

"제 친구와 유튜버 A씨는 연인 사이였다. A씨는 제 친구와 다투다 목을 조르고 심장에 흉기를 꽂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우울증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는 주장으로 형량을 낮추려 하고 있다"

 

"제 친구는 3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했다. 바늘도 무서워하던 아이가 부검을 하게 됐다. 친구가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게 덜 힘들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구는 온라인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둘 사이는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 살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은 끔찍함으로 다가옵니다. 연인끼리 다퉜다고 이런 짓을 벌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살인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한다는 것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약 복용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기에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자가 칼로 심장을 찔렀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자신이 직접 119에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낮추려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서른 살이 된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평소에 바늘도 두려워했다는 피해자는 믿었던 연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억울함은 무엇으로도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 현명하고 상식적 판결 원한다

피해자 친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심신미약이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양 잔인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모두 심신미약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니 말이죠. 이런 주장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법원이 심신미약을 잘 받아주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까지 해준 재판부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심신미약을 주장해 자신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사법부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이제 이런 막가파식 심신미약 주장이 잘 먹히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119에 자신이 신고한 것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살해 과정에서 그가 보인 행동들이 어떤지에 따라 이 역시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망이 확실한 상황에서 살인자가 피해자 친구의 주장처럼 감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파렴치한 살인마에게 재판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가치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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