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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수원 발바리 출소 뒤 대학가 원룸 주거? 주민 분노 당연하다

by 조각창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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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바리라 불린 연쇄 성범죄자가 15년 징역형 후 대학가 원룸에서 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대상인 20대 여성이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곳에 악랄한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분노할 일입니다.

 

범죄 대상으로 삼은 20대 밀집 주거지역에 성범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런 식의 행정 처리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왜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성범죄자 박병화에 대한 규탄과 시위

'수원 발바리'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 원룸에 거주지를 잡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곳은 대학가 원룸촌으로 여대생들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죠. 이런 곳에 강력한 성범죄자가 출소하자마자 거주지를 잡은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곳도 아닌 여대생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터를 잡은 것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악랄한 성범죄자가 출소해서 옆집에 살아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알고 봤더니 악랄한 '수원 발바리'라면 어떨까요? 두려움에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1일 오전 화성 수기초등학교 학부모회 등 인근 지역 학부모연대 회원 50여 명은 박병화 거주지 옆 공터에서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자 박병화 화성시 거주 절대 반대!', '법무부는 대책 없는 박병화 출소 및 화성시 거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아이 낳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보장하라!' 등 피켓을 들고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에 반발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박병화라는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후 거주 계획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합니다. 혐오시설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움직이며 모든 이들을 두렵게 만드는 혐오 인간이 옆에 사는 것을 반길 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했던 화성 봉담이 하루아침에 폭탄을 맞은 듯 구멍이 났다.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법무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화성시는 1986년부터 1991년에 걸쳐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다. 도대체 왜 이곳인 것이냐"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 100m도 채 안 되는 곳에 대학교가 있고, 반경 1㎞ 내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법무부에 묻고 싶다. 도대체 왜 이곳인지. 봉담 어느 곳에도 성범죄자가 살 곳은 없다"

 

학부모들은 왜 화성에 이런 악랄한 성범죄가 거주해야 하느냐고 분개했습니다. 더욱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던 이곳에 트라우마를 씻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악랄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수원시 성범죄자 박병호 거주 반대 항의

가장 염려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 반경 100m 안에 대학이 있고, 1km 내에는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인근 거주지에 성범죄를 거주하도록 허락한 법무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최소한 이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이런 곳에 악랄한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박병화를 이런 곳에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라고 요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 성범죄자를 거주하게 허락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화성시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실제 성범죄자가 거주할 곳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성범죄자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퇴거를 요청한다"

 

학부모들은 항의하며 누가 성범죄자를 이곳에 거주하다록 허락했냐 분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박성화가 출소하며 화성시가 언급되자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었죠. 성범죄자 거주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분노할 일입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박병화라는 자는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극구 거주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출소해 이곳 원룸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연고지인 수원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모 집에서 가까운 화성을 거주지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강도짓까지 벌인 자가 겨우 15년 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죠. 당시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달랐다고 하지만, 이런 악질 범죄자에게 겨우 15년 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의 한심한 짓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 원룸의 집주인도 박병화가 계약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의 모친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기 때문이죠. 이에 인근 학부모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외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자라면 집에서 거두던지 하지, 성범죄자를 다시 범죄를 저지르라고 그런 곳에 방을 잡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자 거주지가 된 화성에 집결한 경찰들

부모가 그곳을 지정했는지, 아니면 악랄한 성범죄자가 그곳을 지정해 부모에게 집을 구해달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가족이 문제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이 피해를 입어야 할까요?

 

"법무부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박병화의 거주지를 통보했다. 원룸 계약에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물주와 논의해 박병화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강제 퇴거를 위해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 역시 학부모들의 분노에 동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통보하고 원룸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강제 퇴거를 위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시장으로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점에서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내는 이곳 화성 봉담에서, 범죄가 재현될지 모른단 생각에 1분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다. 화성 봉담은 5개 대학, 17개 초중고가 밀집된 지역이라 박병화의 거주가 매우 위험하다.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고 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퇴거를 촉구한다"

 

박병화의 퇴거를 원한다는 청원자의 발언은 당연함으로 다가옵니다. 그곳에 5개 대학과 17개 초중고가 밀집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성범죄자는 3년 내 재범 확률이 62%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런 분노는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법무부는 누구를 위해 성범죄자를 대학촌으로 보냈나

부모라는 자가 이런 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들이든 아니면 아주 상관없는 산골로 보내던지 해야 할 텐데, 뻔뻔하게 대학 원룸촌에 몰래 입주시켰다는 것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를 20대 여성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촌에 들였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입니다.

 

악랄한 성범죄자 박병화나 가족 모두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화 가족은 출소 1주일 전,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건물주가 뒤늦게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박병화 측은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병화 거주하는 원룸촌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엔 초등학교도 한 곳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법무부 역시 이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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