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길고양이 잔혹범에 2년 6개월 선고가 의미하는 것

포항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범죄인 길고양이 살인범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동물학대범에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재판부가 부여할 수 있는 최고 형을 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이를 괴롭히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고양이 살인은 곧 인간 살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면 다음 단계는 연쇄살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뒤늦게라도 동물 학대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함으로 다가옵니다.

포항 고양이 살인마

살인범들의 공통점이 동물 학대 경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화까지 더해지면 이는 완벽하게 인간을 살해할 준비가 갖춰졌다는 반증입니다. 그저 동물을 좀 학대했다고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관이 곧 살인범을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학대범 A씨(31)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경북 포항시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6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풀숲에서 쥐덫을 놓았고 쥐덫에 앞 발이 걸린 길고양이는 다리가 훼손됐습니다. 그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2019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2020년 3월 9일 같은 대학교 기숙사 인근 숲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묶어 나무에 매달아 놓는 등 올해까지 7차례나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했습니다. A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를 활용해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 투기 행위 금지'라는 문구를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 부착했고,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잔인한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건은 여러 방송에 언급하고 집중적으로 다룰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포항 북구 한 대학 주변에서 벌어진 길고양이 학대와 살인사건은 극단적 잔인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범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길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동물권행동 '카라'도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과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에 있는 지문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한 커피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가정폭력과 학교 중퇴, 군대 면제 등의 일을 겪었고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수년에 걸쳐 범행을 했고,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비상식적"이라며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변명을 들어보면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로 학교를 중퇴하고 군대 면제 등의 일을 겪어 정신적 질환이 만든 결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 학대범 재판부 최고 형 선고했다

학교 중퇴는 자신의 선택일 뿐이고, 그런 문제로 모두가 학교를 중퇴하지도 않습니다. 군대 면제를 받은 것은 행운이지 그게 길고양이를 연쇄 학대하고 살인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악랄한 범죄자의 주장을 보면 모두 그저 자기변명일 뿐입니다.

 

"동물학대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것이다. A씨의 범행 방법은 잔혹하고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고양이 급식소에 있는 식기 등을 절도한 점, 급식소에 있던 사료와 캔 등을 발로 밟은 점 등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살해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는 범인이 늘어놓은 변명과 아무런 상관없다는 의미니 말이죠. 이는 곧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를 인물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간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동물학대범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데, 재판부가 실형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동물학대하는 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이게 됩니다. 이는 과학이라는 점에서 모든 이들이 주의 깊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변에 동물 학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범에게 현재까지 최고형을 내린 것은 더는 이런 잔인 범죄에 물러서지 않고 단죄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