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풀어준 여학생 납치 미수범, 폰 속에는 성착취물도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주거 공간까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만큼이나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영장판사의 결정이었습니다. 여학생을 흉기로 납치하려도 도주한 자에게 주거가 일정하니 구속할 수 없다며 풀어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게 만든 영장판사의 모습에 진정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다시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장판사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42)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납치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과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자신들이 신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기계적 판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수범이고 직장이 있고, 집이 있으면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결정해왔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국민들이 법원을 A.I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겠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이웃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은 무조건 옳다는 확신만 가진 듯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도 절대 반성하지 않는 사법부의 행태는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사법 살인을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구속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 있음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할 정도라면 이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에 집착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경찰은 구속 영장이 기각된지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올해 야외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성과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점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미 범죄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어 실행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범죄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증거까지 있음에도 구속을 반려한다면, 해당 영장 판사와 가해자의 관계를 의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에 따라 추행 목적 약취미수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영장 신청 사유에 추가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영장 기각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안전해지겠죠. 이런 사안에도 비정상이 정상처럼 인식되는 이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직책에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이라면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