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여론재판 언급하는 그에게 반성은 없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당연 살인사건 살인자인 전주환이 현재 국민 시선이 좋지 않으니 재판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선고를 내리게 된다면 결국 여론 재판으로 열려 자신이 부당하게 높은 선고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살길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더욱 경악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런 자에게 반성이란 존재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반성하기 때문일까요? 죄짓고 판사에게 반성해 감형받는 자들 중에 정말 반성하는 자는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요식 행위임에도 판사는 왜 자기에게 반성하는 자에게 감형할까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판사에게 반성문만 제출하면 그만이라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할 겁니다. 판사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많은 이들은 서글퍼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정말 죄송한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냐.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

 

전주환은 29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참석해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는 요청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말이죠.

 

전주환은 자신이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 있어, 병합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가 말한 사건이 바로 잔인한 살인사건인데, 자기 마음대로 병합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병합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자신이 스토킹하고 살인사건을 저질렀으니, 병합해 수사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일까요? 억울한 희생자를 낸 잔인한 살인마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 자는 철저하게 살인을 위해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자입니다. 체포된 후에도 반성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자신이 이런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더 가관은 국민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시간이 지나 누그러지면 형량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판사가 여론에 떠밀려 과도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도 차분해질 테니 자중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잔인한 살인마가 판사가 여론 재판할 것이 두려워, 자기 재판 선고를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사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망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 발언만 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건은 별로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하겠다"

 

전주환의 황당한 요구에 재판부는 바로 선고했습니다.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스토킹 범죄와 살인사건을 묶어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스토킹 범죄 선고를 앞두고 벌인 살인사건을 병합해 재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 스토킹 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선고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건입니다. 검찰의 구형에 분노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은 반성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기에 여념이 없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이런 자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것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방법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