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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종전 비핵화 한반도 영구적 평화 시대가 왔다

by 조각창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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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문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을 하며 완성되었다. 그동안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제와 종전 선언과 관련한 입장 정리도 되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미래 한반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알 수 있게 했다.


한반도 평화가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결과물로 만들어냈다. 한반도 비핵화만이 아니라, 더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반도 허리를 자른 분단은 적대적 공간이 아닌 평화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평화 수역을 만들어 남과 북 어민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올 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군축 회담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군 장성들이 5월 중 만나 대립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도 반갑다. 


상호 경제적 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어질 것을 선언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성에 두기로 결정한 것도 반갑다. 대사관이나 다름 없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판문점이 아닌 개성에 두기로 했다는 것은 북한 측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났다. 선언문 전문에 한반도의 밝은 미래가 모두 담겨져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 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 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 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 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 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 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한반도 영구적 평화는 이제 시작이다. 통 크게 합의해서 남과 북 정상은 의미 있고 특별한 기념비적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 협정은 북미정상회담 역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한다. 미국 측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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