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씨 구속 강력 처벌 절실하다

텔레그램에 n번방을 만들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려 영리를 취한 범죄자들이 구속되었다. 이들에게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아동과 여성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이런 자들은 더는 사회에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처벌이 워낙 낮으니 유사 범죄들이 반복되고 있다. 최소한 이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높여야만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더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기준들이 서야만 한다.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이들의 실체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성을 상대로 한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익을 취했다.

 

이런 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지옥으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구속 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은 것을 보면 다행이다.

 

구속된 조 씨는 문제의 방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물로 언급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되고 있다. 본인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숨겨질 범죄가 아니다.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 중 조 씨는 가벼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쇼를 하는 이런 범죄자는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들을 교묘히 꾀어낸 뒤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이렇게 얻은 영상물은 거액의 입장료를 지불한 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유통시켰다.

 

부지불식간에 피해자가 된 여성들은 무슨 잘못인가? 이들의 성착취는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이를 만들어 유통시킨 자들 만이 아니라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산 구매자들 역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박사'라고 불린 조 씨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도 크다. 이런 식의 성착취 상황이 처음이자 유일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없는 강력한 처벌 외에는 답이 없다. 사회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1, 2년 선고하고 풀어준다면 유사 범죄가 근절되겠는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법 기준을 세워야만 하는 시점이다. 강력 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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