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4년 구형, 이보다 더 높은 선고가 절실하다

이 사건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런 사이버렉카들이 더는 활개를 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니 말이죠. 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2억이 넘는 큰돈의 수익을 얻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에 대해 검찰은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소송은 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소송을 통해 그의 죗값은 추가될 겁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그의 많은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거액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박 씨는 자신의 집안 전체를 팔아도 갚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꽁꽁 숨긴채 도주하는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박씨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 또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11단독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탈덕수용소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 1142만 152원을 구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약하게 나온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통상 징역 4년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추징금 역시 판사의 재량에 의해 적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판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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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하고 합의하려고 한다. 민사재판에서도 조정을 시도했는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까지 합의해 보려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봉사활동 하는 등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

 

박 씨 변호인은 이전과 달리,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은 선고를 앞두고 깨달은 듯합니다. 형량을 낮출 방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 쓰기로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인데 황당할 뿐입니다. 수익적 창출을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것은, 박 씨가 이전 판결에서 자신은 정말 그렇다고 믿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장원영과 스타쉽 사이버렉카 활동 잡은 일등공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자의 진심을 믿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조정을 시도하지만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자신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법정에서는 이런 합의 노력도 경감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빌미로 좋은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변호인의 전략일 뿐입니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말은 가증스럽게 다가옵니다.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나라도 조금이나마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작성해온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자신이 직접 느끼고 썼는지, 변호인이 작성해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통상 변호인의 조언을 받거나 대리 반성문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니 말이죠.

탈덕수용서에 올려진 영상 일부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간 유튜브 채널에 아이브 장원영,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들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왔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짜깁기한 이미지, 내용들이 담긴 영상은 빠르게 공유돼 가짜뉴스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유명 아이돌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쉬웠습니다.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면 싫어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씨는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악랄한 사이버렉카를 잡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것은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미국 현지 법원에 직접 연락해 탈덕수용소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원영 측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억 원 지급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 씨는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복해 항소하고,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하게도 돈보다 이런 짓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원영과 스타쉽은 '돈보다 처벌'을 외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장원영이 박 씨의 정체를 밝혀내자, 함께 당했던 아이돌들이 줄지어 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다니엘도 명예훼손 혐의 소송으로 탈덕수용소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악질 범죄로 규정해 3배나 많은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검찰의 4년 구형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탈덕수용소 박씨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지만, 박씨는 해당 영상은 '단순 의견 개진'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란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역겨운 짓을 벌이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이 자는 뒤늦게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모양을 취했지만, 그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저 형을 낮추기 위한 가짜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는 꽁꽁 숨기고, 비겁한 변명만 하는 사이버렉카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