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맞아 분노한 유아인,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트린 유아인이 구속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시 한번 초범을 앞세워 보호하기에 나섰습니다. 선택적 정의에 항상 앞장서는 사법부 다운 행태입니다.

 

유아인을 편애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전 마약사범들 역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약 거래를 하기 위해 대량으로 가져온 모 여성은 형도 살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유아인

그의 아버지가 과거 정치를 했고 현재는 모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말도 안 되는 범죄자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음주와 마약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기만 합니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은 이미 상당수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걸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이미 많은 부분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유아인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정 범죄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행동이 규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속이 된 것과 유사하다고 봤을 듯합니다. 물론 구속과 집에서 지내는 것과는 천지차이지만 말이죠.

 

유아인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약 2년여간 서울 강남, 용산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의 투약도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 유아인을 의심한 것은 프로포폴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 블랙리스트가 생겼고, 이를 경찰에 통보해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유아인인 프로포폴만이 아닌, 다른 마약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아인 초범 구속기각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최근가지도 유아인은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속을 앞두고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선 4가지 마약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졸피뎀 과다 처방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마약을 하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좀비가 되지 않았을 뿐 최악의 상황까지 진행되기 전에 붙잡힌 것이 유아인 스스로에게는 천만다행일 겁니다.

 

구속이 기각되어 돌아가는 유아인의 등에 누군가 커피가 담긴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즉시 잔뜩 화난 모습으로 뒤돌아보는 유아인의 모습은 묘한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취재진에게 경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다는 말도 더했죠. 하지만 코카인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던 유아인은 커피에 즉각 반응하며 그의 본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동행인의 행동으로 조용하게 차에 올라타기는 했지만, 유아인이 현재 어떤 위상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마약 사범에 대해 관대합니다. 유아인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초범이라는 무적의 단어는 더더욱 그가 징역형을 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시민이 던진 커피에 바로 반응하는 유아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약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은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마약은 한번 손 데면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생은 마약을 하는 순간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들까지 오롯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마약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마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문제입니다. 이는 수사당국에서도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수사로 마약 사범들이 설자리가 없도록 해야만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