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이 지리멸렬할 정도로 약하다 보니 국내에서 폭넓게 마약 사용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과 세관 직원들이 결탁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수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들을 봐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보입니다.
무슨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상황이 국내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 불리는 곳에 다니는 이들이 마약을 팔고 그 안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학 동아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성범죄까지 벌인 이런 범죄는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범 A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가족들에게는 명문대 다니는 특별한 자식들이었겠죠.
그런 자들이 모여 온갖 범죄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공부만 잘했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던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짓을 벌일 정도로 도덕성은 제로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사회악이자 쓰레기들일뿐이라는 겁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주범인 동아리 회장 30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한 20대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회원 2명은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항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 동아리를 만들어 마약을 판매하고 그 안에서 마약 파티를 하고 성범죄까지 저질러 왔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입니다.
주동자들과 달리, 마약을 투약하기만 한 나머지 대학생 회원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나와서 다른 마약 범죄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마약과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4명은 모두 서울·수도권 내 주요 명문대 13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주범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A 씨는 2021년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뒤 SNS를 통해 해당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가 외제차·고급 호텔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합니다. 이후 호화 파티와 술자리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고,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동아리 회원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하죠.
해당 동아리는 단기간에 회원 약 300명을 거느린 전국 기준 규모 2위 동아리가 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허세만 가득한 자들을 끌어모아 욕망을 채워주며 단숨에 많은 회원들을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A 씨의 밑밥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동아리애서 A 씨는 '대마'를 시작으로 신종 마약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마약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중독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마약상들이 하는 수법은 그대로 사용한 셈입니다. 악랄한 방식으로 자신의 돈벌이에 이들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A 씨는 자신이 산 마약을 회원들에게 세 배 이상 높게 팔아 이익을 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 마약 투약을 한 장소들입니다. 마약 투약은 호텔, 놀이공원, 해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원에서 둥글게 모여 마약을 즐기는 이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약쟁이들입니다. 여기에 A 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그들에게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들이죠.
A 씨는 마약 매수를 '공동구매'라고 지칭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마약 딜러에게 가상화폐로 마약 대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20대 대학생 임원 B 씨와 C 씨는 매수자금을 분담하는 식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적극적인 마약상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A 씨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면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최소 12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는 현재 밝혀진 규모이지만 장부를 작성한 것도 아니라면 그게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약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체포될 것을 대비해 준비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텔레그램 정보 채널을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 모발 탈·염색'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했습니다. 이 채널에는 피의자들 외에도 9000명 이상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숫자의 마약 범죄자들이 가득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마약 동아리가 밝혀진 것은 의외의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이자 마약상인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수상한 계좌 거래 정황을 발견했고, 수사에 착수해 이번 사건에 해당 연합동아리가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자의 계좌 거래 정황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집단들을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집단들은 더 많을 수 있어 보입니다.
A 씨는 지난해에만 1200만 원 이상 마약류를 판매하고 중독된 회원들과 함께 마약을 태국으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중엔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과 LEET(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있었다고 하니 충격입니다.
의대 약대재입학 준비생들이 과연 미래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의사들이 마약성 의약품을 팔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 역시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또다시 마약으로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A 씨는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범죄로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문제의 동아리까지 드러나며 이 자에 대한 형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피의자의 죄질은 불량하나 이번에 한해 선처하면서 마약을 극복하고 사회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와 재활을 진행했다. 향후 이들이 재범하거나 교육이나 치료를 불성실하게 받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일부는 죄질이 나빴음에도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에서 마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실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마약을 다시 하거나 하면 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 말대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란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특수협박,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된 주동자 A 씨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A 씨의 죄명 중에서 무고 혐의가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세탁업자가 A 씨가 마약 매수와 투약을 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신고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A 씨는 가상화폐 세탁업자가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거짓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마약이 전국으로 퍼져버린 현실 속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제발 마약사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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