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며 유튜브 재생 공무원 2명 삶 앗아갔지만 금고 10개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이 20대 공무원이 몰던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유튜브를 틀어놨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이런 사고를 낸 것은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속을 하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음주 운전이나 통화 중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안에서 게임 유튜브를 보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를 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황당하기만 합니다. 

게임 유튜브 틀고 횡단보도 건너던 2명 죽게 한 20대 공무원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공무원인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100% 잘못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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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전방주시 의무 태만하게 된 이유로 판사는 유튜브를 언급했습니다.

 

시청했는지 여부는 직접 보거나 녹화된 영상이 따로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사고를 나게 만든 결정적 이유가 유튜브 영상 재생이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틀어놓기만 했다는 운전자의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87.5㎞ 이상 과속 주행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던 2명 사망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이지만 귀로 듣기만 했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과속으로 추돌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 자는 두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이 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무겁게 처벌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는 판사의 발언은 중요합니다.

 

피해자 가족들로서는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목숨값을 언급하며 남겨진 가족들이 합의를 봤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볼 사안이 아니죠. 갑작스럽게 고인을 잃은 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를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게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정에서도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바라보죠. 합의를 하게 되면 형량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악용해 돈이면 다 되는 법정을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명 죽였는데 금고 10개월 선고가 정상인가?

두 명의 가족을 죽인 범죄자는 이런 금고형도 불만이었나 봅니다. 합의를 했으니 자신을 집행유예로 풀어줘야 한다고 봤나 봅니다. 가해자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범죄라면 최소한 몇 년 형은 선고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여 직위 해제된 가해자는 이것도 부당하다며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삶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욕심 자체가 범죄로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