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후 관리만으로 문제가 없을까?

역겨운 흉악범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악랄한 범죄자는 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심한 검사와 판사로 인해 말도 안 되는 형을 살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형을 시켜도 부족한 자에게 겨우 12년 형이 전부였다.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형을 한 검사의 말도 안 되는 짓은 경악할 정도다. 자격도 없는 검사의 이 한심한 짓으로 인해 조두순은 12년 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을 살았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는 몸을 만들며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조두순의 아내 역시 한 방송사의 취재 과정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모두를 기겁하게 했다. 자신의 남편을 두둔하는 아내 역시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조두순이 출소하자마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안산으로 가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발언이 공개되자 안산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말로 담기도 힘든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온다는 사실에 그 어느 누가 환영하겠는가? 피해자와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인면수심 범죄자가 다시 주거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조두순이 출두하는 순간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 이야기를 할 정도다. 조두순 출소를 그대로 담아 그가 어떻게 사는지 폭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모두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발언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조두순의 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성범죄자들을 모아 한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도 없다. 그리고 성범죄자 사는 집에 경고표시도 할 수 없다. 아동 범죄자의 경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쉽게 풀려나지도 않다는 점에서도 국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해 한심한 법집행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끔찍하기만 하다.

 

조두순이 조용하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를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수감 기간 내내 복수를 하겠다고 몸을 만들었다는 자가, 출소를 앞두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 이제 조용하게 살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흉악범을 풀어주고 그를 전문으로 전담할 인력들을 추가 배치한다고 나섰다. 조두순을 지키기 위해 4~5명의 인력이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두순을 감시하는데 이렇게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불만도 크다.

 

가둬두면 되는 일을 밖으로 내보내 감시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을 붙잡아둘 방법이 없다. 추가로 그를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야 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마음을 조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부당한 상황은 말도 되지 않는다. 문제의 검사는 여전히 큰돈 벌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더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런 양심을 그들에게 바랄 수도 없다.

 

당장 안산시에 사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고민은 심각한 수준이다. 악랄한 범죄자가 다음 타깃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고를 수도 있다는 불안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당장 안산시장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한다.

 

성범죄자가 자신의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누가 일일이 이를 확인하고 살지 못한다. 그리고 수시로 상황이 업데이트되지도 않는다. 과거 사진으로 현재 흉악범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상황은 조두순으로 인해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다. 당장 안산으로 간다는 조두순으로 인해 안산에 사는 이들은 이사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과연 조두순이라는 희대의 흉악범을 풀어준 사법부는 이런 국민들의 분노와 불편을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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