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족의혹 수사 지리멸렬, 검찰 자기식구 감싸기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비리가 심각하다. 아내와 장모가 벌인 비리 형태가 경악할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고, 시민단체의 고소가 이어지면 겨우 장모에 대해 수사를 하는 척만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저지른 행태를 보면 이들은 법위에 군림한 자들이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파탄내기 위해 수백 명의 검찰 조직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한 사례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그 어떤 이들도 이 정도 인력을 들여 집중 수사를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동양대라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지역 대학교의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한 가족을 파탄낸 검찰. 하지만 정작 법정에 서자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 하나 없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얼마나 황당한지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어거지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조 전 장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이들은 윤석열 검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조 전 장관도 모자라, 새로운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장관을 흔들고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아들의 군 휴가 문제를 들먹이며 공격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조 전 장관을 능욕하더니, 더 강력하게 개혁을 이야기하는 추 장관을 흔들려는 정치 공세라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수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이야기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한심한 자의 정치적 행동에 더는 침묵하거나 참을 이유가 없다. 그들은 절대 스스로 변할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외부에서 강력하게 개혁을 해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 검찰 조직이다.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74)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에 배당되어 있지만 수사는 지리멸렬이다. 과연 이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문제의 형사6부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건희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 공범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고발한 사건까지 맡고 있다. 과연 이들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처럼만 했다면 이미 윤 총장 가족 비리는 모두 밝혀졌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조직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편에 선 자들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전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인 김 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다. 뉴스타파가 윤 총장의 장모가 자신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증언하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해 2주에 걸쳐 두 차례나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이것도 모자라 21일 법사위에서는 "지켜보겠다"는 말로 압박했다.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에 대해 언급할 정도다. 검찰은 철저하게 자기 조직 지키기에만 여념 하다 궁지에 몰린 셈이다.

 

선택적 수사만 하는 검찰. 그들은 극우 세력들은 철저하게 비호한다.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아무리 고소 고발을 해도 그들은 수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혁에 앞장선 이들은 즉시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선택적 수사가 아니면 뭔가?

 

공소시효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윤 총장 가족의 범죄를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는 검찰. 그저 총장 가족의 범죄라서 봐주는 것인가?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봐주는 것이 그들 조직의 생리인가? 윤 총장 가족 비리를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듯 했다면, 이들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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