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대법 최종 판결로 던진 메시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이 성폭행을 하고 몰카를 찍어 서로 공유한 사건은 많은 이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아이돌 밴드 출신은 최종훈이나, 아이돌 못지않게 주가를 올렸던 정준영이 그 핵심 범죄자들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경악했다.

 

정준영은 사건이 터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촬영 중이었다. 해외에서 예능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고, 그렇게 급거 귀국하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눈에 선하다. 휴대폰까지 버리고 증거를 은닉하려던 그들이지만, 그렇게 있는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준영과 최종훈만이 아니라 다수의 연예인들이 이 사건에 개입되었다. 일부는 그저 단톡방에서 이들의 범죄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사라질 수는 없다. 그들 역시 공범이지만 현재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정준영에 대해 대법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이 정도로 형은 아니라며 항소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의 판결로 인해 이들은 더는 항소할 수 없게 되었다. 정준영과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다.

 

최종훈의 형이 정준영의 반인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합의를 하면 그만큼 형은 줄어들 수 있음이 이번 사건은 다시 확인시켰다. 이를 보면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으로 다가온다.

 

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준영의 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처벌치고는 생각보다 짧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 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한 이들에게 대법원은 확정 판결을 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5년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정준영이 악랄한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하나 만이 아니다. 정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제보자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증거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전략을 짰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정준영의 죄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성폭행과 불법촬영, 그리고 유포까지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함께 구속되어 처벌된 자들의 범죄는 섬뜩하다. 그런 자들이 더는 세상에 나와 활보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런 범죄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억제하는 효과는 존재할 것이다. 더욱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달라졌고, 그들 역시 자신들의 위치에서 어떤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다 각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더는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기에는 세상은 여전히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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