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간미수 이규현 징역 4년 선고가 아쉬운 이유

국내 빙상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규현 집안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런 집안의 영향력이 이규현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성폭행 미수범에게 징역 4년은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높으니 말이죠. 성폭행이 아닌 미수라는 점에서 자칫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을 사건에 4년 선고면 강력한 처벌이라 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규현 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 징역 4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오후 3시 20분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하며 신상정보도 공개 및 고지됩니다. 성범죄자로 완벽하게 적용해 처벌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가 코치였고, 피해자가 제자라는 점에서 이는 보다 높은 형량을 부여해야만 했다는 생각은 떠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재차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가해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 외출도 어려운 등 심신으로 힘든 상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지인과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뒤 112에 신고해 진술을 했는데 이에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남짓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규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는 점에서 2년이 줄어든 이 결과물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재판부가 공개한 그날의 상황은 그래서 더욱 이 선고가 아쉽기만 합니다.

빙상계 반복되는 제자 향한 범죄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게 힘들어지자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촬영물 삭제를 요구하자 성적 접촉을 하면 지워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미 유사 사건은 쇼트트랙에서 벌어졌고, 엄청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경각심없이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스승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한 피해자는 외출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재판 과정서 이씨 측 변호인은 "추행과 불법촬영은 인정한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한다.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상대가 거부해 더는 행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대학 입학 축하한다며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악랄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 시도만이 아니라 불법촬영까지 한 이 파렴치한 자에게 징역 4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가 4년 후 세상에 나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계를 앞세운 성범죄자들의 경우 절대 변하기 어렵습니다. 권력관계 속에서 자신이 우위에 서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미성년자를 탐하는 자들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밝힌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폭행 미수범에게 4년은 적지 않아 보이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약해 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