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왜 재판부는 가해자 걱정만 할까?

음주운전으로 70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재판부는 겨우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살인사건임에도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보다는 살해한 가해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재판부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판사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에게 한없는 아량을 베풀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음주운전 살인자 편에 선 재판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내린 재판부의 선고입니다.

 

문제의 A씨는 작년 6월 29일 오전 9시 42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쳤다고 합니다. 차도에서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인도를 덮쳐 살인을 저지른 자라는 점에서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짓입니다.

 

이 사고로 일대에서 20여 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 B씨(75)가 숨졌습니다. 아침 10시가 다 돼 가는 시간에 술에 취한 차가 채소를 파는 자신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시간은 출근 시간도 이니 훌쩍 지난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고 합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살인하겠다고 운전대를 잡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그것도 만취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무엇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 자가 무슨 이유로 운전대를 잡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트럭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SUV 차량을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자가 무슨 이유로 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판결에 중요할 텐데 판결 내용에는 없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일을 해야 하는 자라서 음주 상태에서도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이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자일수록 음주는 피해야 하니 말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더더욱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중벌에 처해져야만 하는 악랄한 살인마입니다.

재판부는 왜 음주운전에 관대한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경악할 일입니다. 이 자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중처벌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들 역시 엄벌을 탄원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유족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편에 섰습니다.

 

가해자가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3년 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새벽부터 거리에 나와 채소를 팔던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살아왔을 인생과 남겨진 유족들이 느낄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런 판결이 과연 정상적으로 들릴까요?

 

이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까지 차를 몰아 잔인하게 살해하지 않았다면, 70대 노점상은 이번 설도 행복하게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판사는 음주 운전한 자가 불쌍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방조한다

동네 상인들도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족만이 아니라 동네 상인들까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판사는 음주운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내가 오늘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판사는 한없이 봐주기 판결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절대 중한 처벌을 하지 않는 한 이 잔인한 범죄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