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덮은 경찰 범죄를 키운 건 그들이었다

2016년 정준영 몰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이 사건을 은폐 조작해서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존재했음에도 경찰은 정준영 변호사와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자가 여전히 경찰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돈을 받은 흔적은 없다고 하지만 과연 대가도 없이 경찰이 알아서 정준영 사건을 은폐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뭔가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현직 경찰에 엄중한 사건은 조작하고 은폐했을 것이다. 이를 밝혀내는 것은 경찰은 몫이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한 성동경찰서 경찰관 ㄱ씨(54)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정 씨의 변호사 ㄴ씨(42)는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직 경찰과 변호사가 짜고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는 정준영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일했다. 법률적인 조언과 방어 차원의 일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했지만, 변호사는 경찰과 짜고 사건 자체를 은폐했다. 

 

2016년 8월 정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 도중 휴대폰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정준영 팬과 일반인들은 정준영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건을 일반인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은 이미 이 사건 수사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재수사에 들어갔다면 많은 이들이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 결과를 보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휴대폰 분실로 쉽게 쉽게 가자고 제안한 것이 바로 경찰이었다. 휴대폰 복원 포렌식 의뢰서 역시 위조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포렌식 업체 의뢰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상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압수도 하지 않고 수사 17일 만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밝힌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라는 대목이 의심스럽다. 정말 상부 지시가 없었는데 홀로 알아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준영 측에서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당시 승리와 함께 경찰의 비호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버닝썬' 사건으로 충분히 확인되었다. 물론 경찰 조직은 '버닝썬' 사건과 경찰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누구도 이를 믿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조직이라는 인식만 남겼다.

 

경찰이 나서 사건은 은폐하고 조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준영과 그 일당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 우리 뒤를 봐준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보다 대범한 범죄 조직이 되어갔다. 결과적으로 그들을 괴물로 키운 것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경찰 조직이기도 하다. 

 

경찰의 사건 조작과 은폐로 범죄 피해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용기를 내서 고소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경찰이 나서서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자들을 믿고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 '버닝썬' 사건 역시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은 채 검찰로 넘어갔다. 범죄는 존재하지만 범인은 없다. 기괴한 사건은 결국 경찰 조직 내부에 답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