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구속 결정은 당연하다

같은 인하대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만든 가해 학생이 구속 결정되었습니다. 구속은 너무 당연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해 최고형을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이 잔인한 살인자를 비호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 사건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치사로 마무리될지 여부도 가려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형량에도 큰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도 가려내야 합니다. 

더욱 추락한 피해자가 바르게 누운 채 발견되었다는 것도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3층에서 추락한 경우 자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 역시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옷을 다른 곳에 유기한 것 역시 가해자의 행동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밝혀내야만 할 겁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벌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가 되는 형으로 구속 신청한 부분은 이후 재판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근 이런 사유로 구속영장을 잘 내주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중대성을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이 가해자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정했는데,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적용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준강간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는 판사가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취 감형에 어린 나이 등을 앞세운 가해자 측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10년 형도 안 나오는 단기형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말에 겨우 "죄송합니다"라는 형식적 답변만 짧게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은 가해자가 과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이죠. 이는 가해자가 자신이 밀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조사와 취조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역시 가해자가 건물 3층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도 했습니다. 밀었을 가능성과 피해자가 떨어졌을 상황을 염두에 둔 현장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고의로 B 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치사를 살인으로 바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만취했다는 이유로 죄명이 달라진 상황에서 가증스러운 살인범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제대로 밝힐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구속 후 수사는 이전과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말이죠.

사건 현장에는 조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학생회의 한심한 입장문 외에 학교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내에서 학생이 잔인하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인하대는 왜 침묵하는지 그것도 한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집중해 수사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학 신입생으로 한학기를 마치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이 잔인한 가해자는 가장 높은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