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3관왕의 추락,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대 출신으로 한 해에 고시 3관왕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다시 불법 촬영으로 다시 법정에 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자신의 보장된 삶을 모두 바꿔버린 어긋난 욕망은 그렇게 고시 3관왕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지난 2월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이 또다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 자체가 주는 자극성은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심한 자의 행태는 그저 그 개인의 일탈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으로 사법·행정·입법고시에 모두 합격했던 A씨(40)는 2019년 7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여성을 뒤쫓아가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 지하철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던 A씨의 휴대전화엔 한 달여 전부터 여성을 몰래 찍은 사진 100여 장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상습범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긴 시간 몰카를 찍다 걸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견된 사진이 문제가 컸다는 점은 그가 처벌 받은 부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저 여성의 외모만 촬영했다고 이런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법부는 판단한 듯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당시 이진웅 부장판사)은 2년여의 심리 끝에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예방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무려 2년이나 끈 재판의 결과가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허무하기는 합니다. 법이 그 정도 형량만 취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몰카 범죄의 현실을 잘 드러냈습니다. 벌금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명령하는 것이 전부이니 근절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해 보이죠.

 

"A씨가 동종 전과를 지녔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인 관련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동종 전과를 지녔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양형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판결문에서도 밝혔듯 동종 전과 때문입니다.

이전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 남성의 삶이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대 출신으로 법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그는 2010년 한 해에 입법고시 법제직 수석,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차석 합격에 이어 사범시험에도 합격하며 '고시계의 전설'로 통했다고 합니다.

 

고시 3관왕에 달성한 A씨가 선택한 것은 ‘국회’였다고 하네요. 그는 법을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입법부를 선택했고 2010년부터 국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5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국회 인근 한 상가 건물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을 몰래 촬영하며 그의 화려한 비상은 끝났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A씨는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것도 부족해, 석방 후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고시 3관왕이 된 이유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피하려는 꼼수로 사용되었다는 것 역시 한심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형 확정으로 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돼 공직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A씨는 이후 성폭력범죄특례법 유죄 확정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무더기로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각하했습니다.

 

고시 3관왕이 아무리 기를 써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몰랐던 듯합니다. 그런 자가 다시 몰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그쳤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중처벌은 못할 망정 집행유예에 이어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은 사법부가 성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드러내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송영환 송인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2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내려 마땅한 범죄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어설프게 넘어가면 이제 A씨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작은 범죄들이 점점 큰 범죄로 확장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 자는 경찰대를 나와 고시 3관왕까지 한 존재임에도 성범죄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망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첫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2년을 넘기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1심처럼 벌금형에 그친다면 그의 범죄는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범죄는 단순한 몰카 이상의 범죄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보다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판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