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생 개물림 사고에도 검찰이 개 안락사 거부한 이유가 한심하다

울산 초등생 개 물림 사고는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한 집 건너 한 곳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도 반려견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길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이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익숙한 문화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죠. 급격하게 늘어난 반려견들은 버려지는 수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유기견이 되어버린 반려견은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버려지는 상황들이 결코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기 쉬운 조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부담 없이 강아지를 데려올 수는 있지만, 손쉽게 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동물이라고 다르지 않음을 우린 실제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아무나 개를 키워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소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규칙들이 필요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도 지킬 수 없는 이들이 개를 키우게 되면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는 착하고 누구도 물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이는 결코 개를 키워서는 안되는 부류입니다. 개는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런 본능은 수시로 드러나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함께 책임감도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 개가 8살 아이를 추격하고 도망치는 아이를 끝내 물어 넘어트리고 공격하는 모습은 경악스러웠습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아이를 선택했고, 그렇게 목만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충격을 넘어선 경악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개에 대해 경찰은 안락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이 나서 이를 막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중들은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물어 죽이려 한 개를 안락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압수물폐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행법은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문제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물폐기를 부결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아이가 잔인하게 공격받는 영상을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경악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개가 위험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공격을 보고도 개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검찰은 과연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진 집단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많은 분노한 대중들의 댓글처럼 만약 자신의 아이가 그런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개가 위험하지 않으니 안락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을까? 란 댓글의 질문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인지상정이죠.

 

검찰은 이 사건에서 압수물(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이를 판단할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경찰 수사가 맘에 들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기 싫다는 알력 싸움의 결과처럼 다가옵니다. 위험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위험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경찰의 판단은 믿지 못하겠고, 자신들이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억지로 보입니다.

 

이를 판단할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한 후에야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경찰이 감히, 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검찰의 행동입니다. 영상만 봐도 개가 보인 행동은 극히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이 부모가 올린 상처는 경악할 수준입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택배기사가 아니었다면, 부모의 말처럼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판단할 수 없다면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검찰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번에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경찰은 사고견이 사람을 무는 습벽이 있는지, 견주가 이 개를 어떻게 키웠는지 등 이번 사고건 외의 증거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완사항 등을 갖춰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르게 시작한 극심한 더위와 고물가로 인해 피곤한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검찰의 행동은 극한의 짜증을 불러올 뿐입니다. 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마치 경찰과 알력싸움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검찰의 행동은 사고견만큼이나 불쾌함으로 다가옵니다.